다름이 아니라 현재 변호사들이 공증하는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대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 한 개인에 불과한 변호사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국가기관에서 행해야 하는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변호사들에게만 주는 특혜 중에 특혜로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하나의 자영업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와 달리 공공성이나 도덕성이 없는 돈벌이 하는 장사치에 다름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공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줄 압니다.
현재의 공증업무를 보면 변호사가 도장만 빌려주고 그 밑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국가공무원 9급 시험도 거치지 않는 아무나)가 실제로 일을 하고 변호사는 단지 이름만 빌려주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해외유람을 즐기면서 자동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본인이 직접 가야 공증이 되는 제도를 무시하고 본인 없이 도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와도 공증을 해주는 비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일개의 직원에 불과한 자들이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는 과히 권위적이어서 꼭 자기들이 검찰직원같이(아니 그 보다 더 훨씬 심함) 굽니다.
특히 제주도의 해오름 공증인 사무소 직원은 너무나 불친절해서 하물며 찾아온 손님에게 제주도를 떠나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속히 이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공증제도를 국가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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