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변호사들, 검새들 하곤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단하다.

가재는 게편이라지만, 이건 게편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7000여 명의 67%인 4700여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란다.

회원 모두의 뜻인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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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의원 등 수사촉구"

[연합뉴스 2005-08-23 14:10]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서울변회)는 23일 안기부 도청테이프 274개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또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ㆍ정당은 정파간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특별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도청 테이프 내용을 불법으로 공개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고 ▲시민단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각각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관음증 환자나 파파라치 양성소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또 도청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반대한다며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고문을 통해 증거가 나왔다고 할 때 고문한 사람은 처벌하고 고문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별도의 수사단서로 활용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노 의원을 겨냥, "현역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미명하에 도청내용을 공개했는데, 자신의 홈페이지에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노의원 등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수사촉구서에서 지난달 22일 도청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와 노의원이 공개한 전현직 검찰간부들의 실명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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