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자의 비자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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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조용환 변호사가 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재판을 조작한 전형적인 법조마피아라고할 수 있다. 특히 당시 부산지방법원의 박춘기 판사가 아주 나쁜 협잡꾼이다. 박춘기 판사가 법조계의 거물인 조용환 변호사의 사주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면수출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지방법원의 박춘기 판사는 조용환 변호사가 민사재판에 제출한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그대로 옮겨 판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가 이번 재판과 관련된 조용환 변호사, 검사, 판사를 법조 마피아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들을 조종한 삼성전자(주)는말할 것도 없다.

민사재판을 시작할 때 변론준비 기일에 변론준비 법정에서필자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현철 판사에게물었다.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주)가 수출신고 시에 과다운임을 통해 탈세와 비자금의 가능성을 보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 또는 피고중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원고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원고의 소장(☞이곳을클릭)과 첫번째 준비서면(☞이곳을 클릭)에서살펴 보듯이 원고는 전혀 입증을 하지 못했다. 삼성전자(주)는 필자의 두 번째 답변서를 제출한 후 소송대리인을 조용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을 추가로 투입했다.

새로 투입된 조용환 변호사는 원고가 수출신고서에관례상 운임을 과다하게 기재했지만 실제 지불한 운임이 아니라는 주장만 재판 종결 시까지 반복해서 주장했고, 판사는이를 받아들였다.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실제운임이 맞는다. 즉 조용환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듯이 삼성전자(주)와 조용환 변호사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지급한 운임은 정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검사가 '프레시안'에 게재된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데도필자에게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의 판결은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로민사재판에서도 원고 일부 승을 선고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증거로제출하였는데, 필자가 아래에서 이를 상세하게 반론을 하겠다.

조용환 변호사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은첨부파일로 올리겠다.

준비서면

사 건 2008가합16504 손해배상(기)

원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고: 박중석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의 유죄판결

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피고는 2009년 6월 19 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2009. 6. 19. 2008고단6283 판결, 갑 제 23 호증).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MBC 등 주요 언론사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저가수출 및 고가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보1 하고, 그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및 탈세 의혹을 제기하여 왔습니다(갑 제 3, 5호증 각전자메일). 2007 년 1 월경에는 감사원을 상대로 원고회사의 반도체 저가수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별다른사회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습니다(을제 3호증의 3, 갑 제 24호증 2008. 7. 8. 자관세청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 4항에대한 답변 참조, 갑제 25호증의 1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283 형사 제 1 심소송기록표지, 갑 제 25호증의 2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283증거목록, 갑 제 25호증의 3 관세청 민원서류 사본).

2007 년 10월하순경부터 원고 회사의 차명계좌 비자금 등에 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피고는 이를 기화로, 위비자금 의혹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프레시안 기자 성현석에게 원고 회사가 실제로 수출 운임의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습니다(갑 제 1 호증 2007.11. 26. 자 프레시안 기사, 갑 제20호증의 1 ' 2 각 인터넷 카페 정보 출력물),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운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관세법제24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0제1항에명시되어 있다. 즉 수출신고서와 운송계약서인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다.이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운임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므로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허수가 아닌 실제 운임이다.

또 수출신고서에 운임을 기재할 때 관세사의 역할에대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있는데, '관세사는 운임과 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운임이아니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주)와 그 소송대리인인 조용환변호사, 이 재판의 판사인 박춘기판사는 모두 법률에 있는 동일한 사실을 모두 동시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사실은 이들모두 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말을 모두 똑같이 맞추었을 것이다. 천하에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이 법조 마피아가 아니라면 누가 법조 마피아인가?

그러나 당시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로 지불된 운임이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을 일정한 환산율에 따라 FOB가격으로 역산한 다음 그 차액에서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었습니다(갑제 13호증 FOB 환산 및 운임보험료 산출근거, 갑 제 16호증의 1 내지 5, 갑제 25호증의 1' 2, 갑 제 25호증의 4 김인환 작성 진술서, 갑 제 24호증 2008. 7. 8. 자 관세청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 2항에 대한 답변 참조).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운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관세법제24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0제1항에명시되어 있다. 즉 수출신고서와 운송계약서인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다.이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운임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므로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허수가 아닌 실제 운임이다.

또 수출신고서에 운임을 기재할 때 관세사의 역할에대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있는데, '관세사는 운임과 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운임이아니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주)와 그 소송대리인인 조용환변호사, 이 재판의 판사인 박춘기판사는 모두 법률에 있는 동일한 사실을 모두 동시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사실은 이들모두 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말을 모두 똑같이 맞추었을 것이다. 천하에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이 법조 마피아가 아니라면 누가 법조 마피아인가?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차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거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갑 제 25호증의 1, 2 순번 55, 갑 제 25호증의 5 수사보고(삼성특검 수사결과)]. 피고도 그 점을 관계기관의 사실확인과 피해자의 해명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갑제 18호증의 1 내지 4이메일 출력물, 갑 제 22호증녹취서).

그럼에도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갑 제 23호증 판결문).

아래 내용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의 인정사실인데, 이 재판의 판사인 박춘기판사는 삼성전자(주)와 조용환 변호사가 민사 재판에서 주장한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내용에는 단 한가지도 사실이 아니다.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운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출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관세법제24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0제1항에명시되어 있다. 즉 수출신고서와 운송계약서인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다.이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운임을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므로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은 허수가 아닌 실제 운임이다.

또 수출신고서에 운임을 기재할 때 관세사의 역할에대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있는데, '관세사는 운임과 보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수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운임이아니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주)와 그 소송대리인인 조용환변호사, 이 재판의 판사인 박춘기판사는 모두 법률에 있는 동일한 사실을 모두 동시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사실은 이들모두 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말을 모두 똑같이 맞추었을 것이다. 천하에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이 법조 마피아가 아니라면 누가 법조 마피아인가?

나. 부산지방법원 2009. 6. 19. 2008고단6283 판결의 인정사실

피고는 성현석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내용이 진실이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모든 증거를 심리한 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하였습니다(갑 제 23 호증).

①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업체들은 UN 통계작성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통계청 고시인 ‘무역통계작성및 활용에 관한 고시’ 제 2-6조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 실제거래형태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등여부를 불문하고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기준으로수출가격을 신고하여 왔다

② 위 고시는 1990년경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운송거래는 월간계약 또는 연간계약으로 체결될뿐만 아니라 수출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계산되는데, 수출물량의 중량 또는 용적은 공항에 도착한후 계량이 완료되어야 하고,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이후에 업체별 운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수출신고서 작성당시에는 정확한 운임을 확정할 수 없어(관세청은 2007. 2. 20. 경수출신고서중량 불일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2006 년한해 동안 항공화물 약 42 만 건이 중량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피고인도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펜택앤큐리텔 등을 비롯한 전자업체 및 그 외 수출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종전부터 이용하던 FOB 환산율을 적용하여 수출신고가격인 FOB 가격을 환산하고, 수출결제금액에서FOB 가격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수출신고가격을 공제한금액을 신고운임으로 기재하여 왔는바, 삼성전자를 비롯한 동종의 업계에서 적용하는 FOB 환산율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실제의 수출가격 및 운임을정확히 반영하지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세사, 화주 등 수출입관계자들 모두 잘 알고있다(갑 제 24호증 2008. 7. 8. 자관세청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 2항에 대한

답변 참조, 갑 제 25 호증의 1, 2, 4).

③ 한편 관세청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수출신고에 아무런 제지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서울본부세관은 2005. 4. 20. 경 그 홈페이지에 수출신고금액은 FOB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CIF 조건인 경우 운임 • 보험료를 알고 있는 때에는 실제 운임 • 보험료를 공제하고 FOB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신고금액을 요율표에 의거 환산하는경우는 인도조건이 CIF 등인 경우로서, 운임 • 보험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게시하고, 그 게시물에 FOB 환산요율표를 첨부하기도 하였다(갑 제 13 호증 FOB환산 및 운임 보험료 산출 근거, 갑 제 24 호증)

④ 관세청은 2008. 2. 26. 경 위와 같이 FOB 환산요율표를이용한 수출신고를 폐지한다고 시달하고 그 무렵 관세청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을제 3 호증으| 1 관세청 공지사항).

⑤ 수출운임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 및 한국은행에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영수증이 발행되고, 수출업체의사업매출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출운임을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갑제25호증의 1' 2, 4).

⑥ 피고인은 2006. 10. 경 삼성전자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감사원어|…감사를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사요청사건을 이송 받은 관세청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한 후 감사원에 수출신고 당시에는 운임이 청구되지 않고 중량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업들이건 별 운임을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2007. 2.23. e메일로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갑 제 25 호증으| 1' 2, 3).

⑦ ---삼성전자는 같은 달[2007 년 11 월] 피고인에게 해명자료를 송부하고,같은 달 9. 삼성전자 직원들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운임과 삼성전자가 운송회사인 삼성로지텍에 지급한 실제 운임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은 삼성전자가삼성로지텍에 지급한 운임과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가 수출하는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갑 제22호증 녹취서).

⑧ 한편 피고인은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에게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업계에서 거래되는 운임보다현저히 과다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해외운임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제보하였으나,위 특별검사는 관세청 , 관세사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 소요된 운임이 아닌 CIF 가격에일정 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기재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이므로 운임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다른 자료를 분석해보아도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내사를 종결하였다(갑 제 26 호증의 1, 2, 5).

다. 소결

위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를훼손한 사실은 명백합니다.

2. 수출운임 선고에 관한 관세청 고시

피고는 원고 회사가 관세청 고시에 따르지 않은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관세청 고시를 위반하였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닙니다.원고 회사가 관세청 고시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운임을 부풀려 부당내부거래,탈세, 비자금 조성 등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하는 의혹을 명확히 풀어본다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원고회사는 관세청 고시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예규와 고시에 수입신고의 경우는 실제운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실제운임을 기재하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① 1990. 12. 31. 까지 적용된 규정 - 수출입신고서작성요령(관238-0-0-10, 86. 1. 29. 갑 제 26호증의 12)

수출 신고가격은 본선인도가격 (FOB) 를 기재하여야 하고C&F, C&I, CIF 가격을 FOB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FOB가격 환산율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수출 및 수입신고시 운임은 신고항목이 아니었습니다.

② 1994. 12. 11. 까지 적용된 규정 - 수출입신고서작성요령 (관 238-0-0-221 ' 91 . 1 . 1 ' 관238-0-0-237, 92. 11. 1' 갑 제 26호증의 2)

수입신고의 경우 운임은 신고항목이고, “실제 지급한 통화수단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신고의 경우 운임은 신고항목이 아니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 18호증의 2 셋째장은 수입신고서작성요령입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는 운임은 신고항목이 아니었습니다.

③ 1994. 12. 12.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규정 -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제1994-906호, 94. 12. 12. 갑 제 26호증의 3)

이때부터 수출신고의 경우 운임이 신고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신고의 경우 “실제 지급한통화수단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수출신고의 경우 “결재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④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관리요령 상의 관련 내용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관리요령(관 166-0-221' 90. 4.1. 갑 제 27호증)

관세사가 제출한 통관관련서류에 오류사항이 일정회수 이상 발생할 경우 관세사 또는 관세사 사무원에게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제 5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오류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B 환산율표에 따른 수출가격신고나 운임신고를 오류의 내용으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것을 이유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관세사나 직원도 없습니다.

2008년 2월 26 일 관세청의 “수출신고서 운임 보험료 계산 유의사항 통보”전에는 관련 관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및 관세청의고시, 지도 등 어느 곳에서도 수출신고 시에 실제운임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운임을 “실제 지급한 통화수단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대비됩니다.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운임이 실제 지급된 운임이라면 원고 회사는 로지텍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운임의 적정가격은 수출운송업체들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운송업체로부터확인한 적정가격과 원고 회사가 수출 신고한 사항을 비교하면 과다지급여부가 쉽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원고 회사는 수출운임을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그 외 어느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전혀 없습니다. 원고 회사 뿐만 아니라 그 외 어느 기업도 FOB 환산율표에따른 신고를 이유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3. 결 론

긴 소송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형사재판을 통하여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이제 와서 원고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트집을 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고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이를 형사법원이 인정한 이상 원고 회사가피고의 반복적인 악의적 비방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