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호사와 법무사가 중개업까지도 겸업할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있다.
즉 중개업 자체로서는 상당히 유망한 업종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중개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중 최근에 갑자기 실업자 구제용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년 2회실시를 주장하겠다고 노무현이 공약한 저의는 무엇인가 ?
즉,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 될려는 문턱에서, 다시
공인중개사는 개 좃도 아무것도 아닌 실업자 구제용으로나 쓰는 운전면허증 정도로 격하
시키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
한국의 중개업이 선진국(미국,독일)수준으로 갈려면,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도 대폭 개정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한마디로 "악법"이다.
변호사가 변호상의 MISS로 사고가 터져서 벌금을 내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
변호사가 벌금10만원 내었다고, 1년간 영업정지 당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
변호사가 수임료 과다징수로 벌금을 맞은적이 있는가 ?
그러나,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벌금을 1원이라도 내면, 무조건 1년동안 영업을 정지당하고,
그 사람 자격증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있다.
게다가 현행 부동산 법정중개 수수료 수준은 선진국의 1/10~1/8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개업이 대국민 서어비스의 질적향상(변호사, 회계사를 고용하여 ONE STOP SERVICE 제공)을
하여, 적어도 선진국 미국처럼은 따라 가야 할게 아닌가 ?
그렇게 될려면, 고급화된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할려면, 우수한 양질의 전문인력들이 대거 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법정중개 수수료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고, 국민의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법정 중개수수료를 준수하라고
헛소리 한다.
현재 중개업계는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변호사가 변호해 줄까? 법무사가 변호해 줄까? 세무사가 알아줄까?
결국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위상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수험생들의 무분별한 억지내지는 어거지성 발언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
당신들이 년 2회~3회를 주장할수록 결국은 중개업을 할려는 당신의 자격증 가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개 좃도 아닌 운전면허증 정도를 취득하는 것 밖에 되진 않는다.
진정으로 공인중개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쉽다면, 일단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한 6개월정도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중개업소에 일단 취직해서 실무도 함께 익히기 바란다.
그리고, 중개업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지금 당신이 하는 변호사업이나 열심히 하고, 만약에 변호사가 어려우면 머리 싸매고 중개사 공부를 하여 실무를 쌓고, 학원에 등록도 하여 한 6개월정도 술 담배 친구 모두 다 끊고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요. 그러면 중개사로 출세합니다. 아마 변호사보다 나을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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