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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월요일 본문
▶SBS뉴스:신영철,안대희의 비공개비밀재판,망막파열 14번야기! (89)
(필자는 2014.05.02. 14번째 망막파열수술를 받았다. 사법권력은 14번 망막파열의 주역이었다!)
대한항공보다 매출액이 큰 홍콩국적의 캐세이패시픽항공(=캐세이) 은 1980년부터‘사기약관’에 터 잡아, 가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예약금을 받고는, 항공권 취소 불가능시점에서야 공식단체가로 위장한 바가지요금을 통보하여, 이에 불응하면 20%위약금을 몰수하는, 준비된 ‘이중폭리 사기수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30년간 수천억원을 갈취하였고, 필자 강성덕에게도 단 2번에 걸친 사기로 14,508,489원 이란 부당이득을 상습적으로 유유자적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캐세이가 위,변조한 위조약관에 터 잡아 캐세이에 면죄부를 주는 사기처분을 반복하였다. 처분 당시 공정위 위원장은 MB정권의 소위 왕의 남자라는 백용호. 그는 이후 탈세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국세청장이 되었고 이 사건을 소송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모두 그가 청와대정책실장으로 재직 중 일 때 무죄로 선고되었다.
총리사퇴 안대희는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여 캐세이와 백용호를 봐주었다. 민사소송에서 촛불시위재판에 관여한 탄핵대상 신영철과 총리사퇴 안대희는 캐세이 소송대리인인 2011년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L변호사에게 전관예우도 하면서 자신들이 조작한 위 형사소송 사기판결의 위법을 은폐하고자 “이 사건은 ‘있는사건’이나 무죄다”라고 확정판결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정사상초유의 해괴한 사기판결을 하기 위해 그들은 김앤장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지도 않아 원고는 재판이 시작되는지도 끝났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비공개 비밀재판인‘빨갱이 재판’을 통해 “같은 사건을 있다고도, 없다고도 하는 해괴한 확정판결을 하였다” 필자 강성덕이 무려 14번의 망막파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안대희는 그 직후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되었다. 우연일까?
여기서 잠시 민사소송 1심 사기판결을 살펴보자. 민사소송 제1심의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판사 정재훈은‘캐세이가 위,변조한 위조약관’을 인용하고, 은행통장 아닌‘캐세이가 위,변조한 위조 은행통장’을 전제하여, 마치 캐세이를 혼내 주는 것처럼 “캐세이는 원고 강성덕에게 위약금 567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위장한 사기판결을 하였다. 수천억원의 바가지요금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위약금을 가공의 567만원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연합뉴스는 이에 속아, 캐세이의 수천억원 바가지요금 사기를 은폐한 희대의 사기판결을 얼토당토 않게 “소비자(간접 구매자) 권익 확대 판결”로 특종보도하는 오보를 하였다.
외환은행본점 통장상의 14,508,489원이 567만원으로, 캐세이에 직접 송금한 ‘직접구매자’ 강성덕이‘간접구매자’로 각각 둔갑되어 보도된 전말은 다음과 같다. 판사 정재훈은 국민에게 공식단체가로 위장한 바가지요금을 사기수단으로 하여 수천억원을 챙긴 캐세이 사기사건을 은폐하고자, 캐세이가 위,변조한 은행통장을 전제하여 캐세이가 바가지요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증거조작 함과 동시에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원본약관(=국민약관:직접 구매자)을 약관규제법 제4조 소정의 약관(=개별약관: 간접구매자)으로 캐세이가 위변조한 위조약관을 각 인용하여 위와 같이 사기판결하였던 것이다.
판사 정재훈은 국민의 피해를 담보하여 캐세이의 수천억원 사기를 봐준 일등공신이었다. 그의 탐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재훈은 사기판결에 터 잡아 명예까지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간접구매자) 권익확대를 크게 신장시킨‘국내 첫 판례’로 연합뉴스에 홍보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연합뉴스는“소비자말살 사기판결을 소비자보호 국내 첫 판례로 특종보도 하”였다. 제목은 “간접구매자 소송 국내 첫 판례, 골리앗을 이긴 다윗” 등 거창하였다. 인터뷰요청이 쇄도했다.
연합뉴스의 어처구니없는 특보는 2010.11.4. SBS TV 아침뉴스, KBS, MBC, OBS 및 동아일보 등에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되어 오보를 양산하였다. 다만 2010.11.03. SBS RADIO 러브FM '한수진의 오늘'은 필자의 설명에 따라 제목만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싸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으로 정정하여 약 7분 30초 분량의 인터뷰방송을 내보냈다. 물론 강성덕이 인터뷰 전 급히 설명한 위조약관, 사기판결 등의 용어는 시간제약상 그들이 이해하고 정정보도하기엔 불가능하여 걸러졌지만, 제목만은 유보적으로 바꿔 주어 그나마 고마웠다.
사무실에 KBS방송차 등이 들이 닥치는 등 언론은 요란했다. 그럴수록 희대의 사기판결은 진실로 고착화되었다. 지인들한테 축하전화가 쇄도했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결국 강성덕은 몇 년에 걸쳐 캐세이와 싸우다 망막이 파열되었고 관련된 여러 송사로 억대의 추가피해를 입었음에도 다시 사재를 털어 한겨레신문에 답답함을 깨알같이 적은 1,2면 전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연재글 88 참조).
세월이 흘렀다. 사연을 들은 김종철 안수집사(필자는 종교 없음)는 2012.11.초순 본인이 만든‘유튜브’를 보내왔다. 필자는 유튜브 제목을 지어주고 디테일한 내용만을 감수하여 주었다. 지면을 통해 김집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아래는 SBS뉴스를 배경에 깔은‘유튜브’등, 2014.07.07.월요일에 ▶SBS뉴스:대통령정책실장과 총리사퇴 안대희의 증거조작사기극! (90) 이 계속됩니다).
●유튜브->망막파열(원문: "12번의 망막파열, 그러나 대법관 신영철은 비공개 비밀재판”) 또는 http://www.youtube.com/watch?v=0wrv420hGWw
참고 1. “연합뉴스 원문”: ●구글->간접구매자 직접소송 첫 판례 -> (`간접구매자 직접소송' 첫 판례 이끈 강성덕씨 - 연합뉴스 : 바른언론 ... 등 참조)
또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11/02/0702000000
간접구매 배상 첫 인정” 2010.11.03 | OBS 뉴스: ●다음->간접구매자 소송 또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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