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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준호    작성일 : 14-07-11 조회수 : 2,244 추천수 : 30 번호 :11,972
여론 1번지 전관예우 비난하기 전에 변호사 수임료 제한법부터 만들어야 부추연
정치인들이 엄청난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전관예우를 비난하고 있지만 전관예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료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추천 : 3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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