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불화로 탈퇴한 교인 “예배당 사용 제한 못한다”
교회내 불화로 일부 교인이 스스로 교회를 뛰쳐나갔어도 이들의 예배당 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 부지원 민사11부(박기동 부장판사)는 6일 C교회가 교회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과 기존 교인들이 함께 예배당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 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미리 정 해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 모두에게 속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인 누구나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교회는 지난해 12월 장로 A씨가 ‘담임목사 B씨가 교회법을 위 반하고 신도를 폭행하는 등 비행을 일으켜 신도 숫자가 줄어드는 등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20여명과 함께 교인총회를 소 집, 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B목사가 ‘교인총회는 교계 헌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았고, 탈퇴자측은 건물 밖에서 예배를 보면서 B 목사측을 상대로 예배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 6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예배당을 함께 쓰라’ 고 결정하자 B목사측이 반발, 가처분 이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존 결정을 따르라는 판결을 내려 결국 교회는 ‘한지붕 두가 족’ 신세가 됐다.
(야후)
18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