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주최한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참석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목사 납세 운동을 주장하여 왔지만, 나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실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교회 재정부에 여러 번 건의하였다. 그때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조금 고민하다 흐지부지되곤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는 모 신학대학 학생회에서 목회자 세금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발표 요청을 받고 나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할 겸 준비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지난 9월에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각 종교마다 재정 불투명성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고, 재정 운용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종교별(불교·천주교·개신교) 사례를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개신교 목사로서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글을 발표하면서 세금문제를 거론했었다.
이런 당사자가 아직도 세금 내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여 부끄럽다. 영국 목회자들에게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이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세금 규정이 자세히 마련되어 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납세 기준에 미달된다면 탈세자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나눔과 도움의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
한국에서의 나의 월급은 세금을 내야 마땅한데도 내지 않아 떳떳하지 못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자니 답답해서 세금 납부에 관해 교회 재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했었다. 회계 담당자가 알아보니 관할 세무서에서 뿐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서도 귀찮아하더라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즉 종교단체에 관한 세금 징수는 자세한 규정이 만들어 있지 않고, 강력한 세금 징수는 자칫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는 듯 하다. 이렇게 세무 당국에도 교회와 목회자 세금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그동안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은 교회의 현 상태가 조금은 이해가 간다.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진해서 목사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될 것을 무슨 복잡한 이유가 있을까? 아마 또 다른 사정은 목사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소속한 교회도 지불해야 하는 일정액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 월급을 정할 때는 대부분 세금을 생각지 않은 실제 생활비를 위주로 한 것이니 세금을 제하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에 미안한 마음에 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교회가 분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을 것이니 재정부로서는 자연히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탈세자(?)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 나와 비슷한 경우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유야 어찌되었든 나는 월급이 면세 기준 이하가 아니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국민을 위해 똑바로 일하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국가공동체에게 당연한 납세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열을 올리고 투명한 사회와 정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어떤 면에서 나는 부끄러움은 점점 사라지고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특권계급(?)에 속해 있다는 착각에 목이 자꾸 뻣뻣해지는지 모르겠다.
세무 당국이 종교단체나 종교인들도 합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금 징수 의지를 갖고 일해주길 바란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적으면 혜택을 주는 누구에게나 합당하게 적용되는 바른 세금제도가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도 탈세자의 오명을 벗고 당당히 일할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교회나 목회자는 조금 희생을 각오하는 모습을 보여 솔선하여 소극적 이웃사랑부터 실천해야겠다.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미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재정부에 세금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곧 세금을 낼 것이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액수와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주었다. 우리 교회와 본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면 이번 기회에 용서를 빈다.
그리고 아직 세금을 내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만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한국교회 70~80% 정도의 목회자는 면세 기준 이하의 사례비(이분들에게는 굳이 월급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로 희생하며 봉사하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목회자들은 마음만으로는 쉽지 않으니 힘들더라도 교회와 여러 돕는 기관들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솔선하여 함께 노력해보자.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부탁해본다.
방인성 / 성터교회 담임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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