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김재철 前MBC사장, 항소심


서 벌금 2000만원

김재철 전 MBC 사장 /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 따르면 경비 지출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김 전 사장은 이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 카드로 호텔에 투숙하고 귀금속,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적법한 감사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업무에 차질를 빚게 한 점 역시 죄가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MBC에 모든 돈을 배상하고 MBC에서도 김 전 사장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2012년 3월 파업 중이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로부터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을 사는 등 총 6억90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전 사장은 또 2012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던 감사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벌금 2000만원을 모두 낼 것"이라며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