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부정적 측면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 기능약화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일부 부유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 책임 분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 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간보험업계의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양자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 형평부과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 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 재원조달과 배분곤란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료비용 의식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임.
건강보험 기금화란?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예산과 기금비교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 적립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건강보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모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 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중풍 등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 필요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 도달
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 해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 확보 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 체계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재원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 담배 부담금 80%, 이용자부담 20%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시범사업 실시 : 2005. 7 ∼ 2007. 6(2년간)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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