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탈세 방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 동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틀림없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계급이 있습니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고, 에쿠스 등의 대형차를 타며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헌법 조항을 무시하면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 목사를 포함한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탈세죄를 살인죄 다음으로 엄벌에 처합니다)
우리는 이미 관습화된 종교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그들의 탈세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국세청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분들은 아래의 서명 작업에 동참해 주시길 권유합니다. 우리들의 서명 작업은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 것이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주관 :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http://www.gigabon.com)
서명운동 주소 : http://www.gigabon.com/sig/sig.php?w=
집중토론 게시판 : http://www.gigabon.com/bbs/board.php?bo_table=b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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