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를 통해 본 불법파견의 실태 및 기업의 지역적 역할에 관한 토론회
하이닉스․매그나칩대량해고사태해결을위한충북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18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충북도당 교육실에서 ‘하이닉스를 통해 본 불법파견의 실태 및 기업의 지역적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혜수 민주노부법인 공인노무사가 ‘비정규직의 법적 제도적 문제 및 파견법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신재교지회장의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 김혁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이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계 대응방향’, 문재현 마을공동체연구소장이 ‘하이닉스를 통해 본 기업의 지역적 역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원기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사회단체 관계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신재교 지회장이 발표도중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혜수
“불편파견에 대한 판단은 인시노무관리상의 독립성에는 혼재작업 내지 동질작업여부, 업무상 지시․감독관계, 업무평가에 있어서의 지시감독권, 인사결정권, 노동시간결정권, 사업경영의 독립성에는 소요자금조달, 전문성 독자적인 사업기획의 유무로 판정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재작업내지 동질 작업여부의 경우, 원청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와 매그나칩 반도체 내 설비기술팀 소속의 직원들과 2004년 당시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 인화, 에프엠텍, 성훈테크놀리지의 직원들의 업무는 반도체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설비운영업무라는 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나 감독을 원청에서 중앙통제시스템(CMS)아래에서 자체 네트워크인 FMMS 또는 오피스웨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청업체에 직접 내리고 있습니다. 설비의 상태, 자재등에 대해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원청의 결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보통의 도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평가에 있어서의 지시감독권의 경우 TPM 제도활동을 통하여 일상 업무 중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결함이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원청의 지원이 필요한 현장의 작업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때 원청의 담당엔지니어와 하청의 실제 조종사가 같은 소집단에 배속되어 문제를 중심으로 소집단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매우 크고, 일상 업무에서의 지시감독관계가 TPM활동으로 그대로 이어지며, TPM 활동의 결과가 다시 일상 업무에 반영되어 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관리 체계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평가활동에서도 업무지시 관계가 확인됩니다.
인사결정권도 하청에서 자신들의 판단아래 3교대 체제로 전환하여 각 설비별 인력을 1명씩 더 채용하는 등의 인력채용에 있어서의 자율권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시간역시 근로시간은 원청이 결정한 것이고 하청업체는 이를 그대로 준수하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청 관리직원이 근무현황에 직접 서명 ․ 체크를 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출 ․ 퇴근을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청의 인사관리직원은 직원들의 일일 근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청에 보고하여 매일 결재를 받고 있어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측면에서는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는지 여부에서 하청업체에서 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매월 도급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인건비에 인원수를 곱한 임율도급이 아니라, 임율에 표준시간을 곱한 보전도급이라고 하여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하나 노동부는 도급비산정내역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 기자재도 모두 원청의 소유이고 업무에 필요한 단순공구와 소모품(랜턴, 아답터, 테이프, 드라이버, 스패너등)도 모두 원청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청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을뿐더러 관리책임도 주로 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길게는 15년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고, 하청업체는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하청업체에 누적된 전문기술이 있을 리 없고, 실제로 하청업체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원청엔지니어의 지휘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하청업체대표가 하이닉스관리자출신이라는 이유로 전문적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원청에의 종속성을 드러내는 징표이지 전문성이나 독자적인 기획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이 하이닉스-매그너칩 하청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원청의 관리감독아래 긴밀하게 원청엔지니어와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인원관리도 원청에서 통제하였으며, 하청업체는 소요자금을 100% 하이닉스-매그너칩의 도급비에 의존하여 도급비도 인건비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와 기계, 작업도구등도 모두 원청의 소유인 것입니다. 즉, 하청업체는 시설관리 도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단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계산, 4대 보험업무, 세금납무등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노무관리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명백한 것입니다.
노동부 불법파견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파견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은 점입니다.
혼재작업 내지 동질작업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사무소가 하청의 설비운영업무가 차지하는 중대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원청의 반도체 생산업무와 하청의 설비운영업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원청 설비기술팀의 정확한 인원이 얼마인지, 설비기술팀 담당 엔지니어의 업무가 무엇인지, 또한 만약 하청직원의 대략 20%에 이르는 인원이 근무한다고 파악하였다면 동질의 작업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작업 내지 동질의 작업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형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노동부조사에 대비하여 원청에 의해 급조된 문서를 근거로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사무소의 조사는 2003년과 2004년의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에만 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청주공장에서 지속되어온 계약 및 하청업체의 변경과 설립이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원청업체 제출의 도급주문서와 하청업체 제출의 취업규칙, 도급관리규정 등이 대부분 그 작성일자가 2004. 이후인데, 그 이전의 자료를 제출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인 도급업무주문서가 허위라고 판단함으로써 판단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조사보고서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하이닉스-매그너칩의 도급계약은 임률을 기본으로 표준시간을 곱한 보전도급이라고 하였으나 노동사무소가 조사한 2003년과 2004년 도급계약서에는 정해진 업무목표량을 달성하는 경우에 정해진 도급액을 지급한다고, 또는 목표량에 미달하는 경우 도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여 물량도급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사무소는 도급계약서와도 전혀 다르게 보전도급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결과가 사전에 원청에 유출된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2004년 11월 24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고 2005년 1월 14일 오후 5시45분경 팩스로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수차례 하청노조와 ,대책위, 민주노총지역본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사무소 소장은 1월 17일 이내에 결정을 할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말경부터 원청회사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안호산업의 업무 일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특히 1월 14일이 가까워올수록 발표일과 발표결과까지 정확히 알고 조합원을 회유한 것 입니다. 이는 원청회사와 노동부가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매그너칩 사측은 금속노조의 교섭요구는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리자들과 하청업체 소장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임금인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압박수단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회유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매그너칩은 2005년 1월 말경 복귀하지 않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였는데 이것은 원청회사에 의해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신재교 하이닉스 매그나칩사내하청노동조합지회장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까지 노동자가 뭔지, 사회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일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15년 죽도록 일한 우리들이 받는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IMF때 회사가 어려우니 보너스를 반납하였습니다.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면 당연히 우리도 생각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우리를 망설임 없이 길거리로 내 몰았습니다. 10년, 15년 임금착취와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를,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을 거리로 몰았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설움이요, 현실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밥을 먹고 사는 노동자이지만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살면 살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에게 맛나는 음식을 제대로 못먹이고 영화한편 제대로 보지 못해도 빚은 늘어만 갑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내 몰려 있으므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저희는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 15년 동안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하루 12시간, 일요일이면 24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제 경우, IMF시기에 56시간을 근무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비인간적인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함께 투쟁하여 꼭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김혁 민주노총미조직 비정규사업국장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양상이 지금까지는 단위사업장에서 고립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공동의요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에 관련해서 이제는 아래로부터 분출되고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그동안 목적의식적으로 사업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비정규직노동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경우 상반기에 노동자성 인정투쟁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제도개혁투쟁을 계획하는 등 이제는 단위사업장의 요구나 투쟁으로는 안된다는 자각을 특수고용 노동자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 중 산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3권이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이후로 40만명의 이주노동자중 18만 5천명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불안한 매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문제가 노동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의 경우처럼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식칼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배달호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고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넘어 원청 노동자성 문제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법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문제도 다루게 되는데 이런 취지에서 4월투쟁이 의미있고 비정규직관련 법안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해야합니다.
임단협투쟁에서도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핵심적 요구로 제기해야 하며 맞바꾸기가 아닌 구체적인 요구로 모아 나가야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운동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게 사회쟁점 으로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힘들지만 같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문제현 마을공동체연구소장
하이닉스는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과 경영자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시대적 요구속에서 지역사회 환원이나 국가환원에 대한 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역시민사랑운동, 문화사랑운동, 향토청소년사랑운동, 향토 주민사랑운동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시민사랑운동에는 청주시 전입을 권장하고 자원봉사활동, 청원생명쌀을 급식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사랑운동으로는 신입사원에게 지역문화투어 실시, 하이닉스문화센터 무료대관, 시민득단 지원, 시민단체 지원으로 충북참여연대, 충북환경연합 행사비 지원, 갤러리 3곳 운영을 통해 지역작가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랑운동은 도교육청과 함께 금연학교 운영, 장학금지급,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실시를 벌이고 있으며 환경사랑운동으로 대청호 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나름의 역할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회적 책임의 내용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IMF시기에 기업에 대해 가계와 전사회가 책임을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사회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인데 앞서 네가지 사랑운동은 지속가능경영 생존전략이기도 하지만 늑대의 탈을 쓴 양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학습하지 않는다면 청주지역사회의 미래를 그려갈 수 없고 이를 위한 지식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하청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진보적 교수나 지식인의 공동대응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지식인은 특히 진보적 지식인은 징후적 독해를 하지 못한것도 문제인데 나아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응하지 않는다면 임무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또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시민단체들이 대안사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 사회적의제로, 핵심 사회의제로 만들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안이 핵심의제입니까? 환경파괴와 노동자해고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는 이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의제로 민중단체와 사회단체가 분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협력의 길이 없다면 민중운동 혹은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회적책임과 관련되어 거꾸로 생각해 보고자합니다. 지난번 하이닉스반도체살리기운동에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경실련, 충북참여연대, 충북여성민우회가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렇다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책임, 윤리적책임은 더 커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하고 어려움을 벗어난 지금 노동자를 내팽개치는 자본을 향해 비판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야합니다. 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단체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싸움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야하며 공세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대량해고 사태 개요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너칩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길게는 15년이상 같은 공장에서, 전기, 기계정비, 열원, 공조․대기등 반도체생산을 위한 적정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의 업무에 미세한 차질이라도 반도체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백원의 손실을 안길 만큼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그래서 항상 원청 엔지니어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함께 일을 해왔고, 10년이상을 근무하는 동안 하청업체들은 5차례이상 변경되었어도 조합원들은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속년수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원청회사는 2004. 10. 22. 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난 이후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하청업체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2004.12.31.에 원청과 계약이 만료하자 하청업체를 폐업하였다. 그러나 10여개이상의 하청업체들중 재계약이 되지 않은 업체는 오직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주)인화, (주)성훈테크놀러지, (주)에프엠텍, (주)안호 뿐이었다. 지난 10여년간 수차례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조합원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신규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어 계속 근무해왔지만, 이번에는 모두 해고되었고 원청회사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신규업체로 재입사를 종용하였다. 노조탈퇴를 거부한 130여명의 금속노조 하청지회조합원들은 대답 없는 하이닉스-매그너칩 공장앞에서 8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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