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을 처벌하면, 불경기
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 경제 상황에 악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은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대기업인데, 그러한 거액의 자금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현금 능력이 우수한 대기업이며, 또한
처벌을 받는 것은 몇명의 경영자들인바, 이들이
처벌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맡아서 회사
운영을 하게 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처벌을 받을 몇명의 경영자급인데
이 사람들이 처벌 받는다고 회사들이 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다.
15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