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변호사회와 전북대등 15개 사회단체에게 올리는 글
"전주지방변호사회와 전북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재향군인회,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등 전북도내 15개 사회단체는 3일 “반대대책위의 일방적 주민투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 하고 ,"주민투표는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주민투표법 발효 이후 단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고 하며 “반대대책위의 일방적 주민투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종규가 일방적 방폐장유치 신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또한" 방폐장 유치신청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뒤 유치신청을 하였다"면 2월 14 일 부안군민 자체 주민투표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영광군은 "2003년7월14일 영광군 핵폐기장유치위원회가 제출한 유치청원을 검토한 결과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지난 주말 유치청원을 반려했다고 했다.군은 유치위가 제출한 청원서의 서명인명부에 서명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을 이반장의(서명)이 없다는 점을 반려이유로 들었다."
"영광군의회도 같은날 청원서의 형식요건 불충족과 동일 내용 2개 기관 이상 제출불가등 현행청원법 규정을 들어 유치신청 청원을 반려 했다."(청원법 6조)
그리고 삼척은 여론수렴기간이 짧아서 포기한다고 산자부에 보고 한바가 있다.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과원칙을 지키려고 노력 하였는데 김종규는 어떠하였는가?
"지금 이 문제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절차문제인 것 같 습니다.김종규 군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으시고 또 신청하기 전날까지만 도 반대를 하셨다가 갑자기 신청을 하신 바람에 특히 민주적 절차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사회자"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군 의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 의회에서 부결시킨 유치신청서를 군수가 독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맞는 것인가요---서주원"
"군의회서 부결된거 맞습니다. 민주적 절차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논의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부안 외에 다른 지역은 60%가 주민들이 찬성하는데도 단체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건 17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에 난제를 풀 수 있는 찬반논의에 있어서는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김종규 가 한 말입니다. )
"전주지방변호사회와 전북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재향군인회,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등 전북도내 15개 사회단체는 " 반대 대책위에 참여하는 외부세력은 부안문제를 자신의 입지나 소속단체의 명분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안군민은 주민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이미 김종규에게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민주주의절차에 의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해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독재군정가 폭군 앞에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도덕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군수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 하지 못할 것입니다.도덕적 신뢰가 무너지 지도자는 실패한 지도자가 되기 마련 입니다.부안군민이 없는 부안군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안군에는 군수가 없습니다.파탄군정입니다.의회에는 군의장이 없습니다.파탄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정부는 부안군수와 부안군민의 문제이므로 나설 입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14 자체주민투표로서 부안군민에 의사를 확하여 정부에 보여주기위한 투표입니다.어자피 통과딘 주민투표가 7월 효력으로 주민투표를 하여도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자문형 주민투표 라면 하루 빨리 매듭을 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적기본질서를 위한 모임 한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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