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5%의 지분을 소유한 재벌총수가 저지른 독단(황제경영)을 보라!

  10조 5,500억원에   한전 땅을 매입했다.

이는 감정가격의 약 3배이며, 3.3㎡에 4억 3,958만원이다.

2014년도 국토부의 개별공시지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2005년부터 10년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화장품판매점 Nature Republic으로,   

3.3㎡에 2억 5,455만원이다.

Nature   Republic의 면적은 169.3㎡이고 한전 땅은 79,342㎡이다.

Nature   Republic은 면적이 작아 가능한 가격이나 한전 땅은 말이 되지   않는 가격이다.

재벌총수의 개인 돈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재벌총수는 공기업 땅이라 부담감   없이 가격을 높게 정하여 입찰했다고 자랑했다.

그 동안 재벌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수혜를   조금이나마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말은 참 좋다.

그러려면 총수 개인 돈으로 기여해야지   무슨 권한으로 계열기업 돈을 마음대로 하는가?

95%의 주주는 보이지 않는가?

9월 23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약   5조 8,800억원 더 주는 셈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벌총수의 독단으로 약 6조원을 공기업에 헌납하겠다는 뜻인데,

재벌총수의 독단으로 계열기업에 이런 엄청난   손해를 입혀도 되는가?

이런 행위가 외국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된다.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다시 외환위기가   오지 않을까 정말 걱정된다.
 
  이번 일로 재벌제도의 맹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기술개발을 위하여 돈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사옥이나 크게 지어 전체 계열사를 집합해 놓고 황제경영을 꿈꾸는 재벌제도는,
 
  나라경제 전체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이 도를 넘치고 있으며, 계열기업을 재벌2세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재벌 2. 3세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하여 원정출산을 하고, 병역회피를   위하여 국적을 포기하고,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하여 불법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은 헌법에   특권층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눈을 감지 말고 나서야 된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무능한2세의 세습경영을 차단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의 지배와 관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단,   100%의 지분소유와 외국인과의 합작할 경우 50% 이상 지분소유는 예외로 한다.

3)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는 강화하여 계열기업이 단일업종에   집중토록 재벌을 개혁한다.

4) 대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동결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에는 특별저리자금으로 집중 지원해야 된다.

5) 기업경영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로비만을 일삼는 사외이사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제 재벌도 사옥 경쟁이나 하고 기술개발을   게을리하여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길만이 우리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만약 이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단행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머지 않는 장래에 나라경제 전체가 위험해지고,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는 국적도 애매한 독점재벌과

그 가족들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되어, 결국 우리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