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8년법인을 설립하여 그사업자 등록을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2002년폐업을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당시 회사의 연체세금으로 인하여 개인인 저와 저의 처가 국세미납자로 금융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바람에 신용카드를 사용못하여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저의 전재산을 쏟아부었고 투자자를 유치하기위한 것이 잘못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8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돈과 몸까지 고생하고 나니까?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그 세금연체된것은 회사의 체인점에서 부가세 등 로열티 미회수로 발생된것으로 세무서에선 해당지점에 압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회사경영하면서 결산서에 보시다 시피 이익한번 나지 않은 회사에서 무슨 돈을 챙겼다고 과 점유주주라하여 개인인 본인과 처를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실 그렇다치더라도 돈을 벌도록 하여 세금을 징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진대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밀린세금을 낸단말입까? 재산이있을경우에는 정말 이럴수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조사했다시피 한푼도 없는사람에게 은행에 국세체납미납 통보는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세무서에선 의례이 하는일이라고 그러지만 이 통보로 인하여 은행거래가 중단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회사로 인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득을 본사실이 없음을 결산서를 통하여 세무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연체된세금도 체인점에서 돈을 주지않아 연체되어 계속소송중에 있습니다. 저개인은 회사책임으로 그렇다치더라도 아무상관도 없는 본인의 처를 국세미납자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든것은 지나친 횡포라 생각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이렇게 되고 보니 매일 싸움이고 이혼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재산이 있으면 처분을 하겠지만 몽땅회사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다시벌어서 갚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글을 올린 뜻은 윈칙이나 규정도 있지만 사회를 유지하기위한 필수적인 근본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월올립니다.
따라서 국세 미납책임은 법인인 회사와 대표인 본인 에게 만 있을뿐입니다. 본인의 처를 국세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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