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의 박기백 연구1팀장은 18일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현 상황에서의 감세정책, 과연 옳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음을 감안할 때 향후 해당 분야의 지출 증대는 불가피 하다”면서 “1차적으로는 농업을 비롯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출 조정으로 필요 재원을 조달하고 2차적으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지출을 사회분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지출 조정을 통해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은 세원인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그래도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때 감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법인세와 관련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연결납세제도,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 제도 등 법인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해 법인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후생효과가 미미한 소득세의 추가적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팀장은 말했다.

이상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