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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동홍    작성일 : 06-01-27 조회수 : 863 추천수 : 7 번호 :793
여론 1번지 이젠 분노가 ... 부추연
생각할수록 화가납니다..성실납부자는 고스란히 피해보고 위헌판결 난 마당에 이의신청기간이 무슨효력이 있나요?? 위헌판정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그자체가 무효인데 무효인 법률에의한 부과는 당연 효력 상실아닙니까???그럼 당연히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환급하라고 판결안거나 다름 없는거 아닙니까?? 무효인 법률에의한 행정행위도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된다면 그기간안에 당한피해는 무슨수로 보상합니까?? 감사원은 누구편인가요? 누구의 감사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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