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열평남짓한 식당을 어머니와 운영하며,아침에는 가락시장에서 야채와 생선을 떼어,슈퍼와 식당에 장사를 하며,홀어머니와두동생과 열심히 살아볼려는 30대 가장입니다..그런데, 어느날 은행일을 볼려고 갔더니,글쎄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더이상 은행일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스럽고 놀라, 그이유를 은행직원에게 물었더니,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영수증만 봐도 조마조마 하는 저인지라, 너무 놀라 세무서로 가서 확인했읍니다.그랬더니.. 2001년도에 폐업한 슈퍼부가세 신고가 안되어,가산세가 포함되어 800백만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되었던겁니다..그래서 제가 세금 담당자에게 "저는 불명 세금을 납부 하러 세무서에 와서,폐업담당에게 폐업을 하러왔으니,폐업절차와 세금을 얼마나 납부 하면 됩니까?하고 물었더니, 폐업담당자가 제 주민등록증을 보고처리하더니, 6만원 이하로 납부 하라고 해서 납부하고 폐업절차가 끝났으니 가라고 해서,제가 재차 담당자에게 폐업절차가 다 끝났는가을 확인했더니, 안심하고 가라고해서 왔읍니다.." 했더니, 세금 담당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폐업당시 부가가치세신고만 하면 70만원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었다고 합니다..99년도에 방황을 끝내고,여수에서 올라와 삭월세를 방을 구해, 가장으로서 홀어머니와 두동생과 열심히 살아볼려고,열평남짓한 조금만한 슈퍼를 시작했읍니다.
처음에는 잘되는가 싶더니.점점 경제가 힘들고,장사도 점점 안되어 매입물건도 적어져서 세금도 적어졌읍니다.하루매출이 10만원도 안되날도 있고, 가게 물건은 한두개씩 떨어져 가고, 빚은 자꾸만 늘어나고 도저히 안되어서 남은 물건을 땡처분하고, 빚만지고 말았읍니다..그래서 슈퍼를 폐업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해 2000만원을 대출받아 식당을 어머니와 하게되었읍니다.그런데 제가 슈퍼를 2001년도 중반기에 폐업담당자에게 절차를 물어폐업을 하고,세금을 납부하고,다시 식당을 열심히 하고,슈퍼했던 경험으로 1톤트럭을 가지고가락동에서 야채와 생선을 떼어 식당과슈퍼에 장사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2003년 3월이 지나서 세금고지서가 날아온겁니다.그것도 해가 지나서,참 황당하고,놀라서 전에 세무대행을 해 주었던 세사무소 직원에게 겨우 연락해서,도대체 어찌된일인지 해결 좀 해달라고 해서 맡기고 믿고 있었읍니다.근런데 2001년도 소상공인지원금이 2003년 9월에 만기가 도래되어 은행에 갔더니,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연장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갔더니,500만원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면 신용불량을 풀어준다고해서,울며 겨자먹기로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 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세금을 300만원을 납부하고,이자내고 소상공인지원금을 연기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점에 이어려운경제 상황에 장사는 날로 안되고,이자는 날로 늘어가고,월세도 못내고 있는 이마당에,보다 싼 이자을 내는 은행대출을 할려고해도,또 세무서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은행 문턱도 못가고 있읍니다.참으로 기가막히고,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읍니다.그리고세금징수 담당자는 또 세금처리문제를 세무대행을 하는 세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라는 겁니다. 세금을 안낼려고 제가 피한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세금 다내고 종합소득세도 내고,열심히 살아볼려고 하는데...국가기관인 세무서가 이처럼 거대한 벽처럼느껴지고 ,짓누르는것 같읍니다..
군대제대하고, 홀어머니와 두동생을 책임져하는 30대 가장으로서,열심히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이놈에게,무책임하게 임하는 세무서직원과 그리고 세무서가 그리고 국가가..참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살려는 저에게 협력과 조력을 주는게 아니고, 희망을 꺽고,행복을 짓밟을려는 대상으로 다가올때, 30대 가장으로서 삶이 힘들고 버겁습니다,,이글을 읽는 분이셔 부디 저에게 이역경이 삶에 쓰디쓴 패배의 맛을 보게 마시고,이젊은사람에게 그리고 홀어머니와 두동생을 책임지는 30대 가장으로서 다시 힘차게 살아가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세무상식이 없었던 죄로,당시 재차 폐업절차를 물었던 저에게 무책임하게 임했던 폐업담당로인한 과다하게 징수된 세금을 해결 해 주십시요..지금 자금난으로 파탄지경입니다,,지금도 세무서 직원은 폐업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말할의무가 없다고,책임을 회피합나다,,제발 도와 주십시요... 성남에서 30대 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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