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곡동 주공1단지 아파트 18평 실거래가---> 8억~9억
하지만 연간 재산세는 고작 2만3천원
이게 우리나라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 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북 아니 지방의 50평 100평 아파트 보다 비싼 강남 10평대 아파트
하지만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내고 있습니다
2만3천원 세금에 몇십~몇백% 세금 올린다고 부동산 거품이 걷힐까여?
문제는 이런 과세 기준의 모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왜 현실화를 못할까?
제가 생각하건데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거주하거나 부동산 갑부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과표 현실화를 하면 당장 발등의 불이 자기에게 떨어지니 실천하겠습니까?
언론에 세금을 대폭 올린다고 떠들어 대지만
고작해야 몇십만원 올라갈 뿐입니다
1년에 억대 이상 올라가는데 몇십만원을 보이지도 않죠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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