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이름:김 상 희
주민등록 번호:630611-1xxxxxx
주소: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건양 2차 902호
상호:합동 운수
사업자 번호:135-01-44510
사업자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 송죽 183-1
사업종류:업태(운보) , 종목(화물)
위의 본인은 허위 가공매출 자료라 하여 동수원 세무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읍니다.진술서를 잘못작성하여 자료매출처에 대하여 허위가공 매출신고라 하여 세금이 \1,800만원 추징금이 나왔읍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계기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운송하여 매출자료를 받아 세금 신고를 한 것이 허위 자료라고 진술서를 쓰면 삭제하여 준다기에 진술 하였읍니다. 그렇게 하면 \1,800만원이란 세금이 감면되어 세금을 안내는줄 알았읍니다. 그러나 허위자료가 되어 역으로 대신물류,천우상운,대동기어로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본인의 아둔함을 해아려 재심사를 요청함니다. 본인이 억울한 것은 합동택배에서 매출자료를 갑자기 발행하여 신고하고 본인에게 한푼의 세액도 주지 않았읍니다. 회사 사주인 합동택배를 본인이 적재한 운송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 본인은 운송료만 지불 받았습니다. 합동택배에서 발행한 운송료 자료 지불명세서에는 세금이 포함 되었으니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육하원칙에 어긋난 사고 방식이 아닌지요?. 세액을 주고 세금을 내라고 하야 맞지 않습니까?. 본인은 합동택배라는 회사에 16년이란 긴 흐름속에 동고동락하여 회사를 부흥발전 시키는데 한몫했다고 자부함니다. 합동택배에서 2001년 이전까지 단 한번도 세금계산 매출자료를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매 신고시 마다 대신물류,천우상운,대동기어에서 매출자료를 받아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세금을 안낸다는게 아니고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화물차 한(1)대가지고 6개월 \18,000만원을 벌수있는지요. 상상을 초월한금액이 아닌가요. 한달동안 일해서 실수입금 \250~300만원 입니다. 하나도 안쓰고 모아야 \1,800만원입니다. 그럼 \1,800만원 벌어서 세금으로 다내고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집안살림,자녀학비는 무슨돈이 있어 먹고쓰고 함니까?. 국세 심판원에서도 사측계산서를 인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잘못된 것은 사측에서 운임에 세금이 포함되었다며 본인의 실수입금액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운반비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거 아닌지요?. 발송영업소 ?% , 해송전산 ?% , 도착영업소 ?% , 회사 ?% , 연계운송차량 ?% 즉 6단계 수수료를 제외한 노선차량 ?%.. 이런식으로 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게 없죠. 그러나 발송영업소에서 \10,000원짜리 수탁을 받아서 6단계를 무시하고 \10,000원이란 금액 매출계산서를 노선차에게 매출을 올렸다고 세금을 다 부담하라고하니 노선차량이 무슨돈이 있어 세금을 내겠습니까?.
본인은 지난날 서울을 출발하여 김천영업소,거창영업소,진주영업소,사천영업소,삼천포영업소,거성영업소,충무영업소까지 운행 하였습니다. 서울 터미널 영업소에서 저녁6시부터 새벽 두세시(2시~3시)까지 짐을 적재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피로에 지친몸으로 새우잠을 자며 충무영업소 오전10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상행시에는 택배물량이 없어 부득이 일반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 운행이 되질 않습니다. 내려가는 운송료 받아서 경비쓰고나면 남는게 없으니 당연히 일반 화물을 적재해야만 운행이 가능해짐니다. 합동택배가 부흥발전하여 노선조정하면서 진주까지만 운행하고부터는 매일같이 여천으로 일반 화물을 적재하러 대신물류,천우상운 알선사에서 화물을 받아 서울로 상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에 수입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본인은 진주노선을 재우잠을 자가며 이렇게 운행하였습니다. 본인은 국세청에서 매출누락이라 하는데 무엇이 세금누락임니까?. 합동택배가 매출자료를 발생시켜 신고하고 정작 본인에게는 세액을 주지 않아서 세금을 낼 돈이 없슴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원 중구청 세무과에서는 합동택배 매출자료를 인정하면서 본인에게 세액을 주라고 해야 맞지 않을런지요?. 그래야 세액을 받아 세무서 세금을 낼게 아닌지요?. 이건분명 잘못된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합니다. 재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연히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돈과빽을 앞세워 얕은상술로 지입차주인 본인을 합동택배가 힘들게 하여도 되는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명쾌한 해결을 부탁함니다.
진술인: 김 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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