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동차산업과 세금①] 자동차 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자동차세금왕국'-1998cc 첫해 세금만 800만원
세금 목록만 12가지에 복잡하기까지…선진외국은 단순체계 운용
전문가들, '세금체계 단순화…소비자 중심 세제개편 시급' 강조
그동안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 목록이 너무 많고 세율도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특소세 폐지 3단계로 나눠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의 통합 부처별 자동차분류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연계된 유류 등은 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진원지이기 때문에 선뜻 개선에 나설 여지는 적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서 굴리는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은 무려 12가지에 이른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6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고, 보유단계에서 2개,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유류소비에 대해 4가지 세금을 내고 있다. 그야말로 세금이 '뷔페식'으로 징수되고 있는 셈이다.
■국세·지방세·채권 등 '亂立'…세금 목록만 12가지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인 A씨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소형차 구입을 염두해 뒀던 A씨는 여러 가지를 따져본 끝에 2000cc급(실제 배기량은 1998cc) 중형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차량가격은 1500만원대. 이 가격은 4%의 특별소비세(2000cc이상은 8%)와 특소세에 얹혀있는 30%의 교육세가 붙여진 1370만여원(차량출고가)에다 10%의 부가가치세((137만여원)가 붙은 것. A씨는 여기에 더해 출고가를 과표로 하는 5%의 등록세(69만여원)와 2%의 취득세(27만여원)도 납부해야 했다.
지하철이 다니는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법령에 규정돼 소비자들에겐 사실상의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시철도 공채(2000cc이상 20%, 미만은 12%) 매입비용으로 166만원을 더 냈다.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5가지 세목에 공채까지 얹어 400만여원 가까운 세금을 낸 셈.
A씨가 자동차 구입을 완료했다고 해서 세금부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보유단계와 운행단계에서 붙는 세금을 부담할 차례. 1998cc 중형차(일반적으로 2000cc)의 경우 cc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년에 40만원 가량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행히 반기별로 나눠 내도록 되어 있어 한꺼번에 부담하지는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에는 30%의 교육세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2가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위해서 소비해야 할 휘발유에 대한 세금목록도 교통세(리터당 55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18%), 부가가치세(10%) 등 4가지에 이른다. 휘발유 소비량을 일정량 감안할 경우 1500여만원의 승용차 한 대를 사서 1년 간 보유·운행할 경우 족히 300∼400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차량 구입시 낸 세금까지 더하면 자동차를 구입한 해의 경우 찻값의 절반이 넘는 800여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 이 정도면 가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자동차 세제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가들은 자동차 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연유가 '행정부처간 밥그릇 다툼' 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동차는 부동산 보유세 등과는 달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데 용이하다는 점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동차에서 거둬지는 세금을 관장하는 부처는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만 4개. 여기에 더해 지방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난립해 있다. 자동차와 관련한 법규도 각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자동차 분류기준 또한 부처마다 제각각 이어서 웬만한 소비자들이 아닌 이상 혼동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재경부가 관장하는 특소세의 경우 배기량별, 인승별, 차량형태별로 나눠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자부가 소관인 등록세와 취득세(지방세) 또한 승용차와 상용차, 경차로 각각 나뉘어 있다. 같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각 배기량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 같은 세금부과 시스템은 철저히 정부의 징세편의를 위해 고안된 것이며 여기서 소비자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량 구입시, 보유시, 운행시 붙는 세금이 워낙 많아 따지고 싶지 않을 정도인 것이다.
사실상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도시철도 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담당 직원들에게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는 있지만 별 무소용일 뿐이다. 게다가 특소세와 자동차세, 휘발유에 붙는 교육세는 더더욱 왜 내야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단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부처의 세금 뽑아내기 다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다른 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위축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특별소비세만을 찔끔 찔끔 내려 소비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외국은 자동차 세제 단순…소비자 중심 세제개편 시급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세제는 우리 나라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미국의 경우 구입단계에서 판매세, 보유단계에서 자동차세, 운행단계에서 연료세와 소비세 등 '달랑' 4가지 세금만 내면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과 독일이 '자동차 왕국' 으로 불리는 반면 우리 나라는 '자동차 세금왕국'인 셈.
세목이 많고 구조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부담도 이들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세제의 불합리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 특히 자동차 보유세가 그렇다. 1500만원 짜리 2000cc형 자동차 1대의 보유세가 1년에 40만여원인데 반해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해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소비자가 지고 있는 세부담은 일본의 1.6배, 독일의 1.6배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5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동차 소비와 유류 소비를 통해 연간 2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세수입(128조원 규모)의 18%를 넘어서는 규모다. 당장 내일이라도 자동차 산업과 소비가 위축된다면 정부로서는 세금을 뽑아낼 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 또한 조정해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화된 마당에 특소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3단계에 거쳐 과세되는 교육세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후진적인 자동차 세금체계를 소비자 중심의 세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미래지향적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특소세는 물론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규모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지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세제를 개편할 경우 자칫 자동차를 통해 파생돼 나오는 엄청난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를 메울만한 마땅한 대체 세원의 마련도 수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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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퇴근도 힘들고 차도 필요 하고 해서
중고 차로 하나 사려 했는데... 세금이 오른 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놈들 책상에 앉아서 서민들 피나 빨아 먹으려는 놈들 또 쑈하네.."라고
생각하고 짜증나서 별다른 신경도 않쓰고 있었는데
참네.. 더이상 말이 필요 없죠... 위에 다 있으니
이거 무슨 서민이 봉입니까???
당신들 나라 잘 꾸린다고 국민들 혈세로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민들은 찌들고 경제 상황도 않좋아서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만 보내고 있는데
살림 잘 하라고 올려 놓은 놈들은 고급차나 끌고 다니고 비가 많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해외여행??
당신들 혈세로 잘먹고 잘살고 당신들 먹여 살리자고 국민들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 살기 좋으라고 당신들이 있는건지 이건 완전 쑈 아닙니까?
도데체가 앉아서 세금 올려서 당신들 기름낀 배에 더 기름 집어 넣을 생각만 합니까??
노무현대통령님 이걸 보시리라 생각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몇자 적어 봅니다
당선 되기 전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노사모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밀어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 무척 안쓰럽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라 똑바로 운영 하십시요
분명 힘들고 고뇌 하시는 것 압니다만 별달리 국민들 숨통트고 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것도 없고
세금은 오르고 버는 돈은 같고 같다기 보단 오히려 줄기도 많이 줄죠
임금에 붙는 세금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별 쓸대도 없이 혜택도 없는
희안한 것들 만들어서 돈만 붓게 만들고
나라밥 먹는 인간들 받는 돈 할일 없이 국민들 힘들어 죽으려고 할때
퍼먹고 생쑈하고 다니는 놈들(그런 사람들 대우 받을 빌요 없음)
월급 받는거 줄이기만 해도 국민들 밥 한끼 더 먹겠습니다
지들은 탈세하고 놀고 자빠지는데 국민들 보고는 어쩌라고??
세금 더 내라고?? 위에 계신 분들 임금 줄때 영업사원들 처럼 실적따라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좋은일 하려고 아주 발을 벌벌 떨겠죠 지금 처럼 했다간 굶어 죽기 쉽상일테니
차 예기로 시작한 김에 마지막으로 차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연료값 차동차세 인상전 밴차량이나 경유차가 인기를 끓었습니다
지금도 인기 차종이지만 일단 경유차 제외 하고 밴같은거..
이거 완전 서민용인가 아닙니까? 어디 돈많은 집안 인간들이
승차감도 않좋고 시끄럽고 뒤도 화물용으로 되 있는 차를 끌고 다니겠습니까
서민들 힘들고 지치고 아껴 보자고 샀더니 에쿠스랑 같이 세금 내라고??
에쿠스 타는 사람들이 어디 세금 무서워서 탑니까???? 에쿠스 탈 사람들이
밴 타는거 봤습니까???어떻게 세금을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겁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인간들 잘 보십시요
당신들 국민들 죽일 생각 말고 똑바로 하십시요
그딴 식으로 운영하는 뭐 같은 정책때문에 다 포기한 국민 중 한 사람이
당신들 뱃속에 사시미 담글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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