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부터 전국 사창가에 성매매방지법이 사용되어 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말도 안되는 정책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며 정부는 상황 안가리고 마구잡이 정책에 피해보는 또 예산낭비가 얼마인지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윤락을 합법화 시킨 다는 것에 말도 안된다고하면 정책을 피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미 윤락가를 사업자등록을 내 주었습니다 합법화를 인정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거둬가고 세금이 1년에 3000만원 등등 넘어갑니다 전국 사창가가 몇 곳입니까 한마디로 정부는
세금확보를 위해 합법화를 시키고 이제 와서는 쓸모 가 없으니 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2007년 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고 하였는데 2004년 부터 정책을 다시 또 바꾸었습니다 그 사창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자기 일터를 그냥 놓겠습니까 물론 불법인 윤락을 고만두니까 다른 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만 현실을 생각하고 정책을 하셔야 할 꺼 아닙니까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누군들 그만 두겠습니까 그리고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사창가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단속은 더 하기 힘들어지면 에이즈 등 성병은 더 발병을 할 것이고 제2 제3 유영철 사건도 더 나올 것이며 안으로 들어간 만큼 죄는 더 악질이 될 것입니다 미아리를 예로 들어 김강자 경찰서장께서 오셔서 거의 미아리를 가만히 나두면서 미성년자를 쓰는 가게는 다 폐쇄 시켰습니다 미성년자는 거의 몰라 보게 없어졌습니다 제 주장은 합법화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그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죄는 더 악질이 되고 성매매는 더 강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창가에 거두어 두었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유흥업소 다 폐쇠시키고 세금낸것 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그니까 한마디로 소득세라고 할 수 있죠 그 돈이 1억-2억 또는 3000만원 이 정도로 됩니다 그 소득세를 거두어 놓고 이제와서는 다 거두니까 이제는 법에 의해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법이 시작되기 이전 이었으므로 성매매법에 적용이 안되므로 정부는 돈을 반환해야하며 왜냐면 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윤락이 정당화 된 것이 아니라면 소득세를 걷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도둑질한 돈을 다른 곳에 놓고 교도소를 가따 온사람 에게 도둑질에 대한 소득세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잇죠 정부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정해야하며 일자리 창출을 할 것같고 사업자등록을 내주어서 합법을 인정했던 점도 시정해야하며 만약 성매매법을 시행을 계속 할꺼라면 세금도 돌려주어야하며 세금을 거두었던 공무원에대한 중징계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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