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집 두채 있는 것과, 6억짜리 한채 있는 것과 어느것이 맞는지 의 가치에 대한, 과세에 대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돈의 총액갖고 양도세를 물려라
그리고, 대책발표전에 1가구 2주택이었던 사람이 그 중 한곳이 재개발되어 집이 없어지고 입주권이 될 경우 그런경우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말아야지(그래야지 멸실된 후 나머지 한채 있는 것 갖고 집을 팔어 아파트 분담금 내어 어렵게 아파트 하나 집 장만 하지 안습니까, 이건 3-6억짜리 집있는 지역 사람의의 하소연이 아니고 강북에 1억짜리 미만 집을 돈이없어 아둥바둥 갖고 있는 자의 하소연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서울은 대부분 투기지역이라 문제가 많음)
어떤것은 되고 안되고 말이안된다. 재개발되기 전에 그 지역 및 다른지역에 2채있는 사람이 한곳이 향후 재개발로 입주권으로 전환될 경우 이런경우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주책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8.3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에게 재개발 지역일 경우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야 할 듯
강북 재개발의 경우 진정한 서민, 2가구 합쳐 2억 미만짜리 많다. 서울은 대부분 투기지역으로 묶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알지못하고 배우지 못해 세금이 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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