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해 궁궐과 왕릉 등 문화재 시설 입장료를 세 배나 올렸다. 외국에 비해 입장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한 해 입장료가 43억원이나 더 걷혔다. 돈이 풍족해지자 문화재청은 사무실 에어컨을 바꾸고 직원 해외연수도 보내는 등 복지 비용에 34억원을 써버렸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은 문화재의 유지.보수에만 쓸 수 있다. 나머지는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연소득이 48억원인 부동산 임대업자다. 그러나 A씨는 농민으로 등록돼 있다. 1000㎡(340평) 이상의 농지가 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농민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가난한 농어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며 지난해 A씨의 건강보험료 285만원을 대신 내줬다. A씨처럼 농업 외에서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에게 지난해 지원한 건강보험료가 26억원이 넘는다. 올해에는 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예상 낭비 실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일단 편성된 예산은 쓰고 남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반납하면 다음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불법도 감수한다. 2004년 17대 총선 관리비용으로 1831억원을 타낸 선관위는 연말에 돈이 남자 직원 83명을 동남아로 관광성 연수를 보내기도 했다. 37개 기관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처럼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돌려쓰다 적발된 금액만 3500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말 같은 방식으로 돌려쓰려다 적발돼 국고에 반납된 예산이 3028억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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