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건축업을 종사하고 있는 영세법인대표입니다 지난 2003년1월에 (합)고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영업개시한지 반년도채넘기지 못하고 주위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객지이다보니 시기질투가 심해서 결국은 부도위기까지 오게되었으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해 놓은상태 입니다
제가 그동안 간이과세사업자로만 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몇개월만의 일입니다 당시 건축공사 계약당시 건축주들이 개인이다 보니 세금계산서는 필요없으니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하자하여 그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하다 상기와같이 영업을 못하게 되엇고 또한 작년 후반부터 경기침체로 더더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현재는 도산위기에 처해있읍니다
금년초에 관할세무서직원분이 연락이와서 상기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며 선처를 부탁드렸는데 세무서 담당분은 알았다 선처해 주게다해서 그리믿구 있었는데 몇일전 갑자기 제가당시 세들어 있던 사무실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가가치세 2.800만원 을이달말까지 안값으면 그분 건물에 압류를 하겠다고 연이어 하루간견으 두차례에 거쳐 강압적으로 전화를 하였던 사실이있습니다 그러한 전화를 받은 노령의 두부부는 심장이 약하신데 일신상에 충격으로 큰화를 당할뻔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부도위기에서 사무실임대료는 이미 차용해 쓴상태이고 현재는 사무실도 비워준 상태인데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또 저에게 서신으로라도 미리 언제까지 내라.아니면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니 그리하라던지 안내문한번 안보내고 일방적으로 3자에게 전화를 걸어 겁을주고 충격을 주는 처사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격는 기업체에게 이처럼 막보기식 대우를 한다는 것은 가난의 서러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어 제사업장이 정상이 되어야 저만바라보고있는 근로자들이나 그가족들이 모두 살아갈텐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움은 못줄망정 이토록 잔인한 졸속행정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저에게 부과된 세금도 액수가 일방적이고 또한 납부기간도 너무 촉박하고 회수하는 방식도 반 강압적이고 모든것이 예전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저와같은 억울함을 또다른 납세자가 당할까 두렵습니다 발본색원 하시어 제가 내야할 세액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납부기간또한 여유있게 주시어서 벌어서 갚을수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없는 서러움에 자꾸 눈물이 앞을가려 더이상 글을 나열할수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디 영세업자의 서러움과 고충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베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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