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기득권자들은 비만현상의 심화, 서민들은 아예 뼈와 가죽이 상접해 있는 오늘의 처참한 이 현실...
거기에다,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집 팔 때 양도세를 부과할 작정이란다.
아예 서민을 잡아먹으려 환장한 것인가?
지금의 한국 실정은 재벌들에서 돈을 갹출하여 죽어나가는 서민들에게 나눠줘야만 될, 실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가진 자들만 따로 모아 별도의 공화국을 세워주려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한 말이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건 총리건 국회의원이건 모두 다 자격이 없는 허랑방탕한 인간들일 뿐이다.
만약 지금이 과거와 같은 혁명시대에 있다면, 위에 언급한 그런식의 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소위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 한국 정치의 정체성이 이렇게도 사악한 것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어찌하여 법인소득세 중과정책 대신 서민들 등골을 빼서 국고를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기업이익 철통 대변자인 날강도, 더러운 망나니, 참여정부가 선발한 이헌재의 계략인가?)
이건 차라리 노무현 정권의 은근하고도 만행적인 민생도륙 대작전이며, 5.18 광주학살보다 몇배나 심한 처사요,
민생들 편에서 보면 이는 참상 중의 참상이다.
민생 도륙내는 참여정부 폭정, 작금의 이러한 민정 실정은 가히 통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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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국가들 중 기업소득세율 최 하위 국이다.
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의 떠벌림이 가식적인 술책에 불과한 것임을 증명함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다수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재벌들과 및 소수 기득권자들만의 나라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명확한 빙거의 하나다.
어찌하여 엄청난 부를 긁어 모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정 소득세 부과 대신에, 집 한 채 보유한 서민층들에 대한 고액의 양도세 부과로 어진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이 나라의 국고를 채우려 하는 것인가...
사악한 한국의 정치인.관료 무리들이 투기세력들과 협잡하여 한탕 해먹은 후, 투기꾼들이 해먹고 나간 사회적 모든 부담들(투기이득 만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은행이자 부담액 + 고액의 양도세 부과 등)을 모두 서민.민생들에게 둘러 씌워 지금 서민.민생들이 죽어나갈 처지에 놓이도록 만들어 놨다.
어찌하여 국가가 주택딱지(분양권)거래, 미등기 전매 등의 무자료 거래를 묵인, 방조하는 식으로 투기세력들의 활동은 비호.방조하고, 그들이 챙긴 투기이득 몫만큼 앙등한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거용 주택으로 마련한 어진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고액의 양도세 부과) 국고를 채우고자 하는가?
정권과 정책관료들의 비호.협잡 하에 선량한 서민들 피 빨아먹고 다니는 흡혈귀-불법 투기꾼들을 잡으라 했지, 누가 주택거래 원천 봉쇄해서 민생경제 죽이라고 했느냐....(실제로 투기세력들은 정치인.정책 관료들과 손잡고 활동한다는 것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가을 주택 투기꾼들이 다 해먹고 빠져나간 다음 갑작스럽게 극약 처방(아파트 한 채 매도시 수천만 원의 양도세 부과조치)을 해서 뒤늦게 빚을 내 살 집을 구매한 어진 서민.민생들의 주택 처분 기회를 아예 제도적으로 박탈해 놓고 모두 죽어나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정치인이나 관료세력들이 큰손.투기세력들과 손을 잡고 투기 세력들에게 한탕 해먹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다음 끝에 가서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부담들을 고스란히 서민층의 부담으로 돌리는 방식의, 고의성이 개입된 모종의 계략에 따른 정책들이 아닌지를 묻는다.(실제로 고액 양도세 부과 시행 직전 그때 이미 투기꾼들은 엄청난 규모로 다 해먹고 빠져 나갔다)
지금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광경을 보기가 힘들게 되고 말았으니, 주택거래 올 스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거래 All Stop, 과연 이게 올바른 국가경영 처방이란 말인가? 어떻게 보더라도 이런 식이 적절한 처방일 수는 없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인 이삿짐센터,부동산 중개인,도배집,꽃집,골목슈퍼,가구상 기타 등등이 모두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 민생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이건 차라리 정신잃은 미치광이들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마구잡이식으로 급조해 낸 참혹한 처방이라고 평해야 맞을 것이다.
투기를 못하게 만들어달라 했지, 누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욕을 마비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라고 했더냐?
경제는 살아 움직여야만 되는 어떤 "생명체"이다.
'일자리 창출'도 좋은 말이지만, 그보다 벼랑끝 서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회복이 우선적인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왕 50-60세 이상된 사람들이 경제력을 행사해야 될것이며 그 세대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거의 무의미한 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제때 잡지 못했다하여 엉뚱하게 이제와서 주택거래 자체를 찍어 누르고 있으니, 민생경제가 마비되어 집을 처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다. (여유있는 사람은 당장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김대중 정권 말기에 투기를 부추겼고, 노무현 정권은 초기에 효과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는데 있어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에만 존재하는 암적인 특화 현상이 주택가격 문제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현재 한국의 집값이 자나치게 높다는 원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만약 지금보다 집값이 약 40%정도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집값이 향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인다면, 과연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유효 구매력을 갖고 있으며, 그 구매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회적 논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정상적인 주택 소비심리나 그러한 관행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을 무시한 채 불만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빚내서 살만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이웃들을 자신의 처지만큼 끌어 내리고 싶어하는 옹졸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역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집을 정리하여 빚을 갚고 싶은 사람도 큰 손해를 안고 투매로 처분하지 않고서는 집을 처분할 수가 없는 등의 문제 발생으로 서민경제가 돌지 못하고 올스톱 된 상태다.
집을 처분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처지이다.
결국은 전세를 준 사람도 빚 갚을 사람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경매로 처분되고 만다.
서민만 죽어 나자빠지는 결말임을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들은 모르는가?
인간만사 모든 일들은 적당한 무드를 타야 하는법이고, 지금은 무드가 너무 죽었다.
이제 투기 관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된다면 주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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