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름값 너무 비싸다! - 전체 기름값의 70%를 세금이 차지
하루가 멀다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원유 가격의 상승때문이기도 하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에도 그 원인이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휘발유 가격에는 교통세(공장도가의 180%), 지방 주행세(교통세의 3.2%),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세(공장도가 세금의 10%)가 포함되어 세금이 소비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자동차가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세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경유 및 LPG를 오는 휘발유 대비 85%와 50% 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네덜란드, 영국 등을 이어 5위를 지키고 있지만 1위인 네덜란드와 가격 차이는 한화 기준으로 200~300원에 불과하다. 또한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영국, 노르웨이 다음으로 3위이지만 GNP에 있어서 한국은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에 비해 1/4~1/3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의 고통은 배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오염의 정도는 오십보 백보인 걸로 여겨진다. 어디까지나 세금정책에 따른 구실이라고 밖에 ....
高유가 시대에 소비자들도 기름을 아껴쓸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고통 분담을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경유는 일반 경유승용차 사용자보다 화물차를 모는 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너무 세금 수입에 급급해 할 게 아니라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의 올라가는 경유세는 국민의 고혈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추신: 화물연대에서 정부와 협상하여 기름값 부담 줄였다고 하는데...
국민들도 연대 만들어서 기름값 보조 받아내야 합니까 ? 할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가스값 내린다는 거 (50%대로) 택시하는 아저씨들 눈치보느라 그러
시죠.
경유값 올려 받은 세금 환경개선에 투자한다는 뻔한 말 하지 맙시다.
국민들 바지 저고리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 그 동안 많이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본질적으로 정유회사에서 질 좋은 경유 만들고
경유차엔진에 유해배기가스 정화장치 달게 하는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지, 나쁜 기름, 상태 안 좋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공기
오염 다 시키놓고 어떻게 환경을 다시 원상태로 개선한단 말입니까 ?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지금 여론 매우 안 좋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그런 식 나라운영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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