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도고발 제도를 살펴보니, 의아한 점이 많네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탈세혐의자의 거래처이거나 직원등 내부거래자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자료가 없어도 탈세를 하고 있는 사실이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탈세고발에 의한 세무감사는 드문것은 아닌지요? 탈세를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허위 자료를 매번 요구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도 어디라고 하면 대충 심증은 갖고 있는 곳일겁니다.
물론, 저도 그 탈세를 일삼는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모두들 탈세고발하면 지역에서 살기 어렵다는둥 무슨 큰일을 당할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탈세 고발은 국민의 의무사항입니까? 아님 해서는 안되는 일인가요? 탈세 고발을 해서 저에게 피해가 있다면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탈세할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세청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세고발을 하더라도 혐의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구요. 대신 탈세고발한 사람이 돈없고, 힘없으면 탈세신고자 신상을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부와 권력이 없는 신고자만 죽어난다구요. 그렇다면 국세청에 이런제도는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괜히 포상금이 어떻니 신상보호는 해주니해서 큰맘먹고 탈세신고 했더니 신고자가 못살게 되면 문제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영세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세금은 착실하게 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 수익을 주는 거래처이지만, 허위 자료 요청시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좀 내고 살지 왜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전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탈세고발이 국민의 의무이고 고발자를 보호해준다는 제도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보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에게 해가 있다면 그냥 이대로 사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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