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한 경우를 1년 6개월이 지난 뒤 공명심에 들뜬 한 세무 공무원의로 인하여.
당하게 되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0년대가 벌써 열린지가 언제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사건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 하다가,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 (성북구 길음 3동)에 전세로
살면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 했습니다(2002년 5, 6월경 정확한 날짜는기억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 상태가 좋지않아 2003년 2월에 퇴사 하고 다시 서울 생활을 계속 하기 힘들어, 2003년 2월 20일경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주인은 2월 28일자로 새로 들어 오는 세입자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부산 아파트 처분에 관계되는 세금은 부산으로 이사 오고 처음 으로 2004년 3월에야 받아보니 엉뚱하게 본세 외에 가산금이 1만 9천 5백 70원이 부과 되어 있는것입니다.
너무 억울했어 2004년 3월 20일경에 성북 세무서로 전화를 하여 왜 내가 가산금 1만 9천여원을 더 내야 되는지를 문의 하고, 고지서를 여러번 보냈다면, 언제 누가 수령 했는지를 말해 달라고 문의를 하니 조세 담당하는분 이 발송에 관계되는 부서와 연락하라고 했어 다서 발송 부서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세무 담당자에게 전화했어 가산금을 뺀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우편으로 2004년 3원 30일자로 처리된 것을 받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 가량이 지난 2004년 7월 20일경 성북 세무서 김 XX씨라는 분이 담당이라면서 보낸 우편에 양도 소득세 체납금 1만 9천 5백70원을 내라면서, 미납시, 신용 불량자로 은행에 통보, 예금 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등 미납시 불이익등이 적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처리한 것이 김 XX라는 분이 잘 몰라서그런 오류가 발생한것 같아 다음 날 전화를 했어 주민등록 번호를 말하라고 했어 말하고, 이름을 말했더니, 내가 지난 3월에 있었던 내용이나, 납부후 받은 영수증 내용은 듣지도 않고 가산금 1만9천여원을 내라는것입니다. 가산금의 억울한 내용은 자기 부서 내용이 아니다, 다른 부서로 알아봐라고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은 도대체 왜 있는것입니까. 같은 내용을 1년 6개월이나 끌면서 시민들을 고통 받게 하고 말이죠.
저도 보통때는 귀찮아서 그냥 가산금을 그냥 내곤 했지만 이번은 정말 억울합니다.
1년동안(처음 고지서가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도 못받았지만, 그후로 1년동안 2004년 3월 20일경까지) 고지서 한번 발행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가산금을 부과 하는것이 우리나라 세무 행정의 원칙인지, 국민들에게 이런식으로 가산금더한 세금을 징수 해야 업적이 좋은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과 금액이 1만 9천원여 정도 지만, 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 둘이 겠습니까? 문의 하면 발송은 자기 부서 일이 아니다 다른 부서로 전화 하면 그 부서에서는 또 다른 부서 내용이다 이 내용 때문에 소모 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누가 보상 합니까? 담당자 이름은 나중에 처리 되는것 보고 밝히겠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서비스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국민들 위에 굴림하는 공무원 말고요. 답변 기다립니다.
7115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