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경위
( 직권남용한 세리의 부정을 감추는 불공정·불투명한 국세행정)
본 사건은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18억원을 불법과세를 당하여 사경에 헤메다가 3년만에 100% 승소하여 국세청불법과세를 취소시킨 사례와 연관된다. 동 사건에서 불법과세한 세리가 언론사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피조사를 받던 언론계의 원로로 하여금 피해자인 납게자에게 법적대응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한 직권을 남용행위와 동 사건의 불법과세 취소를 위한 소송과정에 또다시 동 세리는 납세자의 개인 전산 정보를 법에 위반하여 멋대로 "인출 사용한 사건"인데 이와 연관된 담당자를 처벌함으로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여 달라는 진정을 5차례나 하여도 이를 묵살하고 내부 불법세무공무원을 비호하고 있는 사례다.
2.납세자의 국세청장에 진정 골자
납세자는 국세청에 진정서번호 oo-20040101-4, 수신:국세청장, 참조:서울지방국세청장, 제목: 위법 공무원 C주사 처벌요구(1차, 2차, 3차, 4차)에 걸처 다음과 같은 진정을 송부했다.
그 골자는 첫째, 세무공무원 C주사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반장이란 직위를 남용하여, 조사 당시 00방송국 Y회장에게 압력을 가하여, 본인의 불법과세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과 둘째, 납세자가 C주사의 불법과세에 대하여 제소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 99.01.29 법률제5715호)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전산정보를 인출 타 기관에 제출하는 등하며 자신의 불법을 비호한 행위에 대한 진정이 었다.
3. 국세청 처리결과 불공정·불투명한 처리 내용.
대통령은 2004. 1. 10. 경기도 분당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청와대비서실직원 워크숍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등 4대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임하는 시대를 종식 시키기 위해 하여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국세청은 더 이상 권력기관으로 군임해서는 않된다.'라고 했음에도 현금 세정은 국민에 군임하고 있다.
첫째 건에 대하여, 국세청은 Y회장이 C주사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세무조사시 피조사자에게 압력을 가한 세무공무원을 두둔하는 회신을 한다.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대권을 가진 세리 C 주사가 세무조사차 피조사기관에 임하여 직위를 남용하여 피조사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동 구릅 Y회장과 J부회장으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전화로 2회나 압력을 가하도록 하여 압력을 가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시키려는 압력이 였기 때문이다. 동 압력에 의거 납세자는 직접 전화를 3차례나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국세청의 무성의한 조사이거나, 하급세무공무원 개인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불법 세리 비호"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c주사의 이같은 직권남용행위가 없다면 C주사로 하여금 납세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세리 C주사를 징계처벌하여 달라고 징계권자에게 요청하였는데도 c주사는 납세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못하고 있다. 이는 이같은 직권남용을 했다는 증거로 충분한데 국세청은 불법세리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는 행위를 하고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세청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 99.01.29 법률제5715호)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C주사 개인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여도 적법하다 라고 무식한 회신을 하고 있다.
법을 모를리 없는 국세청이 이같은 회신으로 물의를 이르킨 C주사를 비호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같은 C주사를 서울시내 일선 조사계장으로 승진발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납세자가 시달릴까 하는 걱정이 된다.
동법 제10조는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그 주체로서 「보유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보유기관의 장"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관이 이용한 것도 아니고 1)개인 C주사가 피소된 사건에서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멋대로 사용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동 조항에 의거 적법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리이다. 더욱이 2)납세자의 개인전산정보는 납세자에 대한 불법과세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고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해명 내지는 자료제출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는 "투명한 세정"을 한다는 국세청장의 대납세자 약속과는 달리 묵묵 부담으로 회신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전산정보 방출과 관련한 증거자료 요청
1) 법 제10조 3항의 조치를 한 근거 증거물
2)보유기관의 장은 진정인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 테이프 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하게 동 규칙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최광섭이가 인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해명자료.
3)동 규칙 제5조 3항에 의거, 보유기관의 장인 국세청장은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인 개인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발생일자·자료량·사용목적·주요내용 및 폐기일자 등을 개인정보의 처리 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 별지 2호 서식의 사본.
4. 극도로 불투명·불공정한 국세행정---(국세청의 기본목표와 본 사례처리와의 괴리)---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www. nts.go.kr/)에서부터 대국민 홍보의 기본목표로서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을 하여 신뢰 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 받을 수 없는 공약이고 대국민에 대한 허위 선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드시 국세청으로부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요구하는 본인 전산자료 불법의혹 과정을 공개거부하는 것은 바로 국세행정이 투명하지 않은 세정이란 것이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18억원이라는 살인적인 세금이 소송과정에서 취소 됐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과세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국세청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된다.
2003년도 국세청의 과세에 대하여 쟁송과정에서 취소된 건수는 10건중 4(40.2%)건이라는 놀라운 불공정한 과세가 횡행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또한 최근 그간 본원에서 수십차 강조한 바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세론에 못이겨 답을 하고 있다. 즉, 김진표 부총리의 말에 용기를 얻어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과세실적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있는 경우 투명화하기 바람), 대가성이 있어 알선수재·배임수재·포괄적 뇌물 등으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의 불법소득 과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이 몰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득세를 과세 해 오지 아니했다고 한다. 그러나 향후 직접적 또는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불법정치자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바 있다. 이것이 벌써 7-8년전 주장인데 이제야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니 아마 실제과세하려면 앞으로도 10여년을 더 걸릴 것이다. 이는 바로 국세청이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여 투명화하라는 정부가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공개를 거부한다. 한심한 국세행정이다.
2004년도에는 국세행정은 법을 지키는 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고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세무공무원은 전 납세자의 명령으로 국세청에서 축출되는 세정을 열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될 것이다. 임채주, 안정남, 손영래, 김성호, 이석희 등 역대 청·차장들의 구속사건들은 개인의 책임은 차제하고 국세행정의 불투명에서 그 근본적 원천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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