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대 1500명 증원” 재경부 세제실 조직도 확대

[조선일보 박용근기자, 이진석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증세 정책을 담당하고 세금을 징수할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작년에 7만4000여명 정도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는 40여만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 업무를 맡을 국세청 인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인원을 최대 1500명까지 새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미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1차로 231명의 인원을 뽑기로 확정했고 2차 증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담당 인력과 별도로, 내년에 전면 도입되는 부동산 양도세의 실가(實價) 과세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도 300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준시가를 토대로 납세자의 세금 신고액이 적정한지 여부만 판단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판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중개업소를 방문해 실제 거래가액을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세제실도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사회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기업의 세금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구상하는 세제실의 조직,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현재 3개국(局)·10개과(課)의 상설조직을 4개국·12개과로 늘리는 방안을 정하고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다.

재경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조세기획심의관(국장급)은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부가세과는 정부가 양극화 해소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인 부가가치세 증세안을 맡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지원을 위해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 담당인원도 최대 6000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용근기자 [ ykpark.chosun.com])

(이진석기자 [ island.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