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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수당 23곳서 952억 샜다

[한국일보 2006-05-30 03:42]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에 따르면 적잖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대장을 위조하거나, 당직자에게 카드를 몰아주고 카드인식기에 야근을 한 것처럼 퇴근기록을 조작하는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250개 지자체의 경상경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문제가 드러난 23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새나간 돈이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52억 5,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1일 4시간까지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당 1만원 안팎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울산 중구청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400여명 중 매일 290명 이상이 지난해 3월부터 3개월동안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카드인식시스템에 기록됐다.

이들이 3개월간 타간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 3억100만원. 그러나 감사결과 부서 당직자들이 이미 퇴근한 동료의 근무카드 200여장을 밤 11시께 카드인식시스템에 대리로 인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자만 야근하고도 카드인식 시스템에는 모두 오후 11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됐고, 1인당 매달 32만원 안팎의 시간외 수당을 챙겼다.

삼척시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부서 서무담당 직원이 모든 직원들이 월 평균 50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ㆍ확인대장 자체를 조작했다. 이들 역시 1인당 월평균 33만원의 초과근로 수당을 챙겼고, 42억원이 넘는 예산이 부당집행됐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3년 10월 직장협의회와 아예 협약을 맺고 실제 야근여부와는 상관없이 2004년에는 월 50시간, 2005년부터는 월 52시간씩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신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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