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봄에 창원에 조그마한 옷매장을 오픈해 2006년1월에 폐점을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1월에 폐업신고를 하고나니 다음달에 부가세가 나오더라구요
왜 폐업을 했겠습니까 경기악화와 상권이 떨어져서 2년동안
계속해서 적자행진을 하다가 더이상가는것은 너무 무모한거
같아서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와중에 부가세 육백만원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빌릴때도 없고
사채를 쓸수도 없고 해서 알아보니 날짜를 넘기면 하루에
0.02 아니면0.03 정도의 과태료가 붙는다고 해서 오히려 빌리는거 보다는 어떻게 해서던 다른방법으로 벌어서 갚아야 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5월초쯤에 창원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그래도 5월말까지만 일하면 갚을수 있겠다 싶었는데 5월19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신용카드정지에 금융거래자체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 너무 겁이나서 어렵게
변통을 해서 과태료 포함해서 6.063.410을 납부했습니다.
이제는 됐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6월7일 아파트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체납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창원세무서 징세과 정리계 유태용 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도 아니고 압류했다는 통지서가 왠말이냐 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납부한 날짜를 묻더라구요
그래서 5월19일에 우리은행 창원공단지점에 납부했다 했더니
전산에는 금액이 떠있는데 납부했는 코드가 맞지 않다며
횡설수설 하더라구요 저희가 코드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영수증에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이 다나와 있는데 코드가
뭐며 세원관리과로 문의해보라며 그러더라구요
제가 내야할 세금을 안내고 압류를 당하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분명히 납부했는데 행정착오로 집까지 압류하고서는 미안하다는식보다는 자꾸 책임을 회피하더라구요
전산에 5월19일에 6.063.410원은 떠있는데 저를 체납자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압류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최소한 통보는 한번주고 압류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세법에 그런건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압류했다는 통지서를 보내는건 세법에 있는지 궁급하더라구요
제가 지난달 맡긴 세무서 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세원관리과직원이 출장이라며 내일6월8일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6월8일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압류해지를 해준다며
말입니다
행정착오로 마음데로 압류하고 마음데로 해지하고 그것도 연락에 연락을 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만든 한가정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압류라는 단어가 평생따라 다닐걸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세무서 담당자라는 유태용 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끝까지 코드 운운하며 절 가르치더라구요
정말 불편을 줘서 미안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빨리 해지해주면 되지 않냐고
짜증을 내더라구요
만약에 자기가 사는집 압류하고 해지해준다면, 평생압류라는
단어를 등본상에 끼고 산다면,그사람은 가만 있겠습니까
창원세무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어찌 안되는지요???
정말 너무 신경질이 납니다. 행정착오도 그렇고 담당직원의
태도도 그렇고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도 그렇고........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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