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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냈는데 또 내라 독촉장…어설픈 세무행정에 주민들만 골탕 [2006-02-28 06:40]

[쿠키사회] 상수도요금을 비롯한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독촉장이 날아오는 등 세무 행정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전모(65)씨는 최근 세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날아 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자신의 토지를 팔아 평창군에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중 주민세 부분 6만3,240원을 지난 1월25일 납부했지만 2월 들어 체납 가산금 1,890원을 포함한 6만5,130원을 2월말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예전 요금에 비해 10배가 넘는 21만9,000여원의 상수도요금이 부과돼 신고를 한 후에야 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것이 밝혀져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액 19만720원을 매달 수도요금에서 감액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5개월이 지나도록 매달 당월 요금만 표시될 뿐 남은 차액 등은 표시되지 않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특히 전씨에게는 지난 3년전에 납부한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도 독촉장이 계속해서 발송되는 등 주민들이 이미 납부한 영수증을 수년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더욱이 군은 세금고지서에 `이중납부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반환에 따른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는 만큼 납부여부를 확인하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하면서도 정작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은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수납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납부 사실을 늦게 알려줘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책임보험지연과태료는 프로그램 전산오류로 행정착오가 발생해 사과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군은 지난해 5월 모두 6,371건의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중 338건이 세외수입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 부과돼 사과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강원일보 金英石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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