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내의 유명대학의 교수입니다. 이걸 먼저 밝히는 이유는 얼마나 내가 쉽게 바보가 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 신고 안내장에 명시된대로 1400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신고서에 도장찍고 보냈는데 고맙게도 50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선진화된 세정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4월 7일) 국세청으로부터 150여만의 세금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문의해보니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1400만원)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부과금 12만원을 더 추징해서 140여만원이 됐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득신고서에는 그렇게 하라는 어떠한 안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군요. 법을 공부안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아시는 국세청에서는 무식한 나를 왜 이제야 일깨워 주십니까? 왜 바로 알려주지 못하셨습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하루씩 부과되는 벌과금을 벌려고 이제야 알려주셨습니까? 늦게 알려주시고 1년의 벌과금을 징수하는게 저뿐이면 괜찮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저의 입장으로는 세금장사로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군요.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년동안 탈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TV프로그램의 탈세자과 동일한 행태를 보인거죠. 세금은 떼어먹고 가족들과 식사하고 쇼핑도하고 과외비도 지불하고 참 뻔뻔한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런짓을 하고 다닌거죠.
왜 이러십니까. 왜 바보만듭니까? 왜 파렴치한으로 만듭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요. 국가가 잘못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민에게 전가시키면 됩니까? 기꺼이 번만큼 세금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부과금 장사하시면 세금 내고 싶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세가 아니라 탈세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국가가 나같은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안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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