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탈세금액 6,000억원을 징수하라
작성자 : 작성일 : 2006.02.11 조회 : 31
1. 고소득 전문직 탈세 실태
1)방송사례
MBC ‘PD수첩’이 2005년 12월 29일 방송에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2000명의 탈세수법을 고발한다.
‘PD수첩’은 오후 11시5분부터 방송되는 ‘월 소득 100만원? 고소득 전문직 2000명의 탈세 추적’편에서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2048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와 이들의 다양한 탈세 수법을 전한다. 제작진은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고소득을 올리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2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에다 2억여원에 달하는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변호사, 120평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유명 외제 승용차를 모는 병원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PD수첩’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10조원 가까운 조세 포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도 행정 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탈세를 막는 길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2) 국세청 발표 자료
국세청에 월급봉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을 줄여 신고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전체의 52% 수준이라고 한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여 명 가운데 17%가 월평균 소득을 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 개선 내용
1).수임료 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계좌이체 등의 의무화
변호사등(15대 전문직종)의 전문직 수임료등(치료비 기타) 등을 소비자로부터 받을시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아야 한다.
2).전문직 사업자의 수입통장(수임료, 치료비등의 댓가를 받는 통장)을 사업자 등록시에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등록하고 이통장을 통해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받지 않는 수임료를 계좌이체로 받아야 한다.
위의 2가지 항목을 어길시에는 수임료 등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세금을 100퍼센트 세금을 탈세할 목적임으로 그 금액만큼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것을 소득세법에 명문조항으로 두어야 한다.
3)위의 2가지 항목을 어기거나 월소득이 도시지역 4인가족 월평균소득 318만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의무와 및 계좌이체 위반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매년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마저 어길시에는 계속 탈세를 유지할 범법자이므로 구속 및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3.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유지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계시다면 연령이 되신다면 9급공무원이나· 10급 기능직 공무원에 응시 하십시오 월급실수령액이 100만원 넘으니까요...
4. 개선효과
국세청 발표자료 15대 전문직종 종사자(6만여명)에게서 매년 1인당 최하 100만원씩의 세금이라도 더 거둘수만 있다면 60,000명×1,000,000원이라면 세수가 6,000억이나 더 확보해서 최저임금수준에 허덕이는 힘든 국민들의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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