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강화로 양극화 해소”
[문화일보 2006-02-20 13:11]
(::김한길 열린우리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재정지출구조 혁신’과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서 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효율성을 높이 고, 고소득자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국회도 예산지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예결특위 산하에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출구조개혁 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는 5월 지방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로 치러 선거혁명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상 가장 철 저하게 감시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되,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르자”며 “이와 관련한 여ㆍ야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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