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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걷힌다더니 4100억 초과 징수
재경부 발표… 작년 회계 순잉여금 3조

송길호기자 [email protected]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고 ‘엄살떨던’ 정부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목표보다 4100억원이나 더 걷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지난해 정부 회계(일반+특별회계)상 순잉여금은 2004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3조원으로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추경을 요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항상 돈을 더 쓰기 위해 예상 세수실적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방만한 지출 억제 노력을 통해 세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5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05년 회계연도 예산운용결과 지난해 예산(127조500억원)중 실제 세입실적은 127조46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4100억원(0.3%)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세수실적과 비교하면 9조6000억원(8.2%) 더 늘어났다. 2001년 이후 예산대비 세입실적은 2002년을 제외하면 매년 예산보다 덜 걷혔지만 지난해는 3년만에 처음으로 목표보다 초과징수했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났고 증시 호황으로 인한 증권관련 세수가 많이 걷혔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2조4000억원)가 예산에 비해 7000억원 더 걷혔고 ▲소득세(24조6000억원) ▲법인세(29조8000억원) ▲상속증여세(1조9000억원) ▲관세(6조3000억원) 등도 각각 1000억원씩 더 징수됐다. 반면 종합부동산세(4000억원)는 예산보다 3000억원 ▲부가가치세(36조1000억원) ▲특별소비세(4조4000억원) 등도 모두 1000억원 정도 덜 걷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세입(세수+세외수입)실적은 197조8000억원으로 세출(19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조4000억원이 남게 됐다. 이중 이월된 금액 2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정부 회계상의 순잉여금은 3조원에 달해 2004년(9000억원)에 비해 2조1000억원 더 많았다. 나성린(경제학)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말 국세청에서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한게 큰 효과를 본 것 같다”며 “정교한 세수추계 모형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건 정부가 정치색을 배제하고 지출억제를 통해 세금징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송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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