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로는 2003년 2005년 옥션에대해 일부 판매자에대한 세무 조사를 하고 옥션에 대하여 주의 경고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그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홀히한 옥션에 가장 큰책임이 있고 그책임역시 옥션에 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그러나 현상황은 어떤가요 옥션은 건너띄고 개인판매자들에게만 그책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 국세청에서 그때 주의경고를 개인들에게 팝업창으로 알리던지 경고내용을 적극 홍보했다면
=> 지금의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성실납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판매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방치하면서 시장자체가 왜곡되고 서로 진흙탕싸움으로 방치하면서 오픈라인 시장까지 모두 죽여버려 서민들을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것을 정책당국의 관리책임이 아닌가요?
3. 현재의 이번 오픈마켓 개인판매자 세금관련 고통을 받고있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20대 30대의 연령층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지금사태에 그젊은사람들이 인생 시작초반에 신용불량의 짐을 질머지고 살아야하나요?
그들이 한탕주의로 돈벌려는사람들이였던가요?
그들이 몇달팔면 몇천벌려고한 사람들이였나요?
4. 지금이사태과 과연 유통의 어떤 한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책임을 다 지고 살아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서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세금계산서 않끊어 주신다는거 국세청에서 더잘아시는것 아닌가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발 저희에게 길을 만들어주십시요 털고갈수있는 길을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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