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6,028,503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3,593
오늘의 방문자수
3,703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웹후기
 
 
작성자 : 하동홍    작성일 : 06-01-27 조회수 : 875 추천수 : 7 번호 :793
여론 1번지 이젠 분노가 ... 부추연
생각할수록 화가납니다..성실납부자는 고스란히 피해보고 위헌판결 난 마당에 이의신청기간이 무슨효력이 있나요?? 위헌판정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그자체가 무효인데 무효인 법률에의한 부과는 당연 효력 상실아닙니까???그럼 당연히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환급하라고 판결안거나 다름 없는거 아닙니까?? 무효인 법률에의한 행정행위도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된다면 그기간안에 당한피해는 무슨수로 보상합니까?? 감사원은 누구편인가요? 누구의 감사원인가요?


72297
추천 : 7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Total 1,293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783 개혁 사각지대~ 평민 02-05 878 8
782 세금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亡者…유족들 상속·증여세 안물고 … 안내는게장… 02-03 1005 9
781 국세청은 세금도둑 왜이래! 02-03 877 8
780 서울시,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공개 구속수사해 02-02 859 9
779 봉급쟁이들 “또 우리만…” 불쌍한유리… 02-02 880 9
778 교육비와 세금땜에 못살겠다. 강원숙 02-02 870 12
777 아예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추가공제폐… 02-01 842 9
776 국세청 홈피가 짜증납니다. 이정은 01-30 880 7
775 카드로 낼수없는 국세... 김현중 01-30 838 10
774 어쩔수 없네요 동감 01-28 878 11
773 탈세 양주가 판친다 암행어사 01-28 853 12
772 국세청 정말 너무한다. 함남식 01-27 830 8
771 이젠 분노가 ... 하동홍 01-27 876 7
770 자동차 세금, 정말 너무 많다 교육세중복 01-26 901 9
769 연탄 보조금, 사우나.찜질방으로 샌다 있는것들이… 01-26 1048 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and or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