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어떻게 관리운영 하는가에 따라 안전성과 여유가 있다 .
사회 구조로 볼 때 세금낭비는 말이 아니다.
공직자들 공무원들 공공기관들 국책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주인 없는 돈이라 물 쓰듯 낭비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들을 때 한심하고 분통이 터졌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들 공공기관 단체장들 씀씀이가 말이 아니다
국책사업이나 지 단체사업을 볼 때 너무 무리하게 부풀려 몇 조원 공사는 보통이다
세수는 생각지 안고 추경예산을 부풀려 집행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감사 을 지적해도 시정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봉인가
세수명목만 달면 채워지는 것으로 보는가. 세금감면은 왜 했는가.
세수가 없으면 공사를 줄여야 하는데도 연말 예산이 짜 여질 때면 지 단체장들마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경쟁적으로 세수확보에 나선다.
쓰고 남은 예산은 도로 재포장 보도 불력 바꾸기 등으로 소비하고 있다
각종공제 보조금 법인카드 등을 팍 줄여 각종 세금 낭비 을 줄이는 자구책은 안 쓰고 국민 부담만 할 것인가.
세금 도둑 얼마나 시승을 부리는지 다 알 수 없다.
공직사회가 순수하고 믿음이 있는 곳 이라면 세수관리만 잘해도 된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 천국인데 소비자물가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담을 주고 집행하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수익사업 잉여금은 세수로 안 잡고 그들 자체 돈 잔치를 한다고 한다.
차라리 복지기금 세 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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