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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亡者…유족들 상속·증여세 안물고 재산처분

[쿠키 사회]○…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망자의 친·인척 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아 부동산매도와 증여, 명의이전 등에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위임장을 이용, 불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사례가 지난해 수원에서만 30여건에 이르고 올해 들어서도 4건이나 적발됐다.

이들은 망자의 재산 등을 갖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위임사유를 외출이나 출타, 병상, 거동불편 등 마치 살아있는 자를 대신한 것처럼 위임장을 꾸민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명의변경 등 재산처분에 이용하고 있다.

전모씨(45·여·수원시 장안구)는 지난해 11월9일 남편 이모씨(54)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미루다 한달 뒤인 12월8일 위임사유를 ‘병상’이라고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팔달구 모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6통을 발급받은 뒤 같은 해 12월30일 사망신고를 했다.

하지만 전씨는 사망신고를 받은 동사무소측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조회하는 과정에서 부정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전씨는 경찰에서 “남편 명의의 운수회사와 자동차 등의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부정 발급했다”며 “고의로 한 일은 아니며 법을 몰라 저지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송모씨(36·군포시 산본동)는 지난 1월2일 아버지(67·안양시 만안구)가 사망하자마자 같은 날 아버지 명의의 적금을 해약할 목적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 안양시 만안구 모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은 뒤 보름이 지난 1월16일에 사망신고를 하다 적발됐다.

김모씨(80·인천시 서구)도 지난달 16일 남편 최모씨(71·안산시 상록구)가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적금 등을 인출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다 적발되는 등 세금을 내지 않고 망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불법 인감증명서 발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친·인척 등이 망자의 재산을 쉬운 방법으로 처분키 위해 고의 또는 무지로 사망신고 이전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을 신청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제231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는 만큼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고영규 기자 [email protected] 7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