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세무비리 > 벼룩 간 빼 먹는 부산진세무서

지난 17년간 사회적 삶은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돈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1.5평의 전자사업의 생활 열심히 살아온 17년간 이었다
작년 9월 생각도 않은 세무사찰을 받아 여태 끗 사형수 생활을 하고 있다
나에게 부산진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오천만원의 세금은 폭력과 살상의 세금이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인지 황당할 뿐이다

나 개인이 생각하기로 법과 제도는 인간생활의 의복과 그물이라 생각을 한다
옷은 입으면 편해야 한다 옷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해 하면 그 옷을 입지 않는게 편하다
다 꼭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없지만 모두 다 입지 않는 옷이라면 그 옷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물이란 고기를 잡기위한 도구이다 무슨 고기를 잡을 것인가에 그물코는 달라져야한다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뿐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무것이나 잡는다면 그는 어부가 아니다
즉 대구를 잡아야 할 어부가 새우를 잡고 대구새끼인 노가리만 잡는다면 그를 어부라 해야 하나 어부백정이라 해야 하나 그를 이사회에 추방을 해야 하나 바다사회에서 추방을 해야 하나
고기들이 그 어부를 추방할 수는 없다 고기가 살아지면 그 어부나 모든 어부는 사라진다

1.5평 전자나라에 오천만원 세금에 나의 수치와 사회의 수치와 국가의 수치가 존재한다고 언급을 했다
개인적 수치의 부도덕성은 왜 100%로 신고를 하지 안했느냐고 사회와 국가의 수치는 세금이란 법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치사한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전후 담당공무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협의를 했다 오직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 하는 말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법도 법이니 지키면 그만이라 생각을 한다 왜 그 법이 악법인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과연 악법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누가 그 악법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고쳐야 하는가
자신이 그 악법에 걸려 폭력과 살상 및 죽음에 이르며 고통과 눈물을 흘릴 때 소크라테스처럼 죽을 수 있는지 묻고 악법도 법이다 만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다

소크라테스는 왜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 하고 죽었을까
죽음을 보이면서까지 후세에 전하는 법의 의미를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 사회인은 정확히 깨달아야한다
양면적 의미가 정확히 있는데 한 면을 강조함으로 독선과 독재로 흐름으로서 국가와 사회 및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법을 지키면 사회와 국가의 도덕성을 지켜는 것이다
악법을 지키면 철학자처럼 모든 백성이 죽음을 맞이하니 죽음을 걸고라도 고쳐야 하는지 그는 자살이 아닌 타살을 통해 타살이 아닌 자살을 맞이하면서 후세에 법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시대 우리사회의 사회인이 고대 철학자요 스승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는 그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악법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법을 어긴 자를 법대로 처벌을 해야 하는가
탈법과 불법을 통해 법을 어긴 자와 같이 처벌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왜 한국사회에서 납세자의 한사람이 악법이라 주장을 하는지 이야기나 들어보고 세금이 적법하다 안하다 결정을 내려야한다

부산진 세무서 백정적 행정 수구공무원들이 왜 1.5평 전자나라에 오천만원세금이 합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왜 강압적 행정을 추진하느냐

강압적 행정의 추진이란 세무공무원2명이 전자나라1.5평의 실제적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갔다 그리고 전자나라에서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무조사나 사찰을 국세청에서 하지 말라는 조령을 내렸는데 못 들었는가 물었다

3억 이상을 신고하니 부가세 소득세 의보 연금 주민세등이 감당이 안되니 적게 신고를 해도 됩니까 물은 적 있다 말했고 매장에 와서 실사를 하다시피 이런 1.5평 매장에서 일년 내내 실 소비자 내방고객에게 물건 하나 못 파는 실정과 현실이다
사회적변화로 인터넷판매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인터넷 경매판매의 속성상 100%로 현실적 신고가 어려워 다하지 못했다
매입의 출처는 대부분 할인점이고 일부 전자시장의 것이다 매입자료 못 받은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인정하나 구두로 법적 사회적 제도적 잘못 있다고 이야기하고 서면상으로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그 잘못된 점에 대한 의견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나간 과세에 대해 매입 매출 계산서만 적법하다 하고 할인점이나 상가의 매입 근거적 자료는 법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식의 행정은 독재적 행정이다
진세무서 납세보호자 고충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한마디로 납세자의 고문실과 고통실이나 다름 없었다 이것은 강압적 납세행정이다
누가 납세자와 국민을 위한 복지적 행정이고 서어비스적 행정이라 말할 수 있는가

부산진 세무서에 input 와 output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느냐 물었다 대학을 나와 조사방법론을 공부했거나 국세청서 진세무서 조사과 직원에게 조사교육을 제대로 시켜 행정근무에 임했으면 1.5평 영세자영업자 오천만원 세금 이란 결론을 추출 할 수가 없다

끝까지 진세무서서 법대로 하겠다면 국가와 사회가 법이 옳다면 악법이 아니라 적법일 것이다 인터넷 및 옥션과 전자상가에 법대로 행정을 하라 왜 한 자영업자만 잡아 현행법과 적법을 들이대나
옥션 판매자에 대한 조사나 전자상가에 대한 조사로 결과가 나왔다면 눈꼽만큼 후회없다
법대로 하고 법대로 시행을 하라
옥션서 한달에 40억을 팔았던 판매자와 전자상가에서 10억을 팔고 1억을 신고한 자영업자들 전국에 맛좋은 납세자들 수두룩하다 5년간 세금은 따라 다닌다

우리사회 분식회계를 철저히 뿌리 뽑아라 1.5평의 영세자영업자에게 분식회계를 불법이라 질타를 하고 그 세금을 강제로 재산 가압류하여 뽑아내고 그들 고객에게 또는 거래처에 미납세금을 알려 물품납입금을 세무서로 입금하라는 조치를 취한 대한민국 진세무서 세무행정을 현행법으로 확실한 행정을 한 것으로 자랑하며 대통령에게 행정을 잘한 공무원으로 적극 추천을 해 줄테니 법대로 열심히 진세무서는 해라

과거 진세무서 세무행정을 보면 머리에 찌가 내리고 말이 제대로 안나오는 납세자이다

대기업이나 고래들한테 행정수구들이 새우 밥상차려주고 새우생존을 아예 씨 말릴려는 이 사회와 이 국가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고 올은지 고통스럽다

농업과 어업과 상업과 중소기업을 하는 최말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천직이든 아니든 이사회에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여기고 평생을 몸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여 살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소득이 생계유지가 안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도 국가에 자신이 남만큼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 납세자들을 구지 법이란 명목으로 두 번 세 번 억압하여 죽여야 국가와 사회가 살아난다고 믿고 생각하고 행정을 하는 세무공무원을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인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까

나는 그런 공무원을 신 파시스트 행정수구 공무원이라 부른다 부산진 세무공무원들과 국세청 공무원들중 업무특성상 신 파시스트 행정수구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인간바퀴벌레처럼 우글우글 하리라 생각한다

법의 잘못이 크면 공무원과 납세자의 잘못도 커진다 명확하고 정확한 수치계량세법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않는 한 사회적 부조리의 현상은 더욱 커지고 더러워진다

부가세법은 4,800만원 매출액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별을 하고 있다 이 4,800만원의 매출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행동을 하는가

어느 업종에 상관없이 이 수치를 적용하여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장관이하 실무공무원들과 학자들이 있기에 벌거벗은 임금이 최고의 옷을 입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백성 앞에 서는 것이다
순진한 어린이가 임금님 벌거 벗었어요 말하듯이 전자나라가 부가세법은 악법이라 말하는 이치와 똑 같다
감히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에게 달라들 납세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 앞에 대통령도 장관도 대기업도 분식을 하고 법이 최고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법의 옷이 벌거벗은 옷일지라도 가면을 하고 최고의 옷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세법 앞에 어느 누구든 코에 걸면 귀에 걸면 불법이 아닌 자가 없다
순진한 어린이 전자나라는 그 법은 법이 아니요 옷이 아니라 악법이고 누더기 옷이라 말한다
전자나라의 진실과 진심은 법과 제도 및 현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떨어진 낙엽을 주워 판 것이 죄라면 벌을 받아야지 국가와 사회 및 남을 속여 이익을 착취했다면 벌금을 내야 하는게 법이면 법대로 해야지 불법과 탈법은 우리사회의 악이다
사회악을 걷어내는데 공무원들 밤낮이 없는 줄 안다
전자나라가 사회악인지 세무공무원이 사회악인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지금도 어느 세무공무원과 세무관청이 나와 같은 영세자영업자의 간을 송두리째 뺏어갈 것인지..... 한해 국세심판청구소송은 잘못된 세법으로 일이 넘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악법인 부가세법으로 사회와 국가 및 개인적 막대한 손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새우잡이에 열을 올린다면 ...
이 땅과 이 사회가 더욱 더 더러워진 모랄리즘으로 백성들 숨이나 쉬고 살겠나

벌거벗은 임금과 부도덕한 고래 세상에 언제나 밥이 되던 새우들 오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며 살아야 하는 민초들 그들에게 법이 무엇인지 모랄리즘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도 세상 살기 어려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국가와 사회를 등지는 일이 일어나면 벌거벗은 임금의 세상과 부도덕한 고래의 세상이 바뀌어지겠지...

진리와 진실이 항상 사회에 존재하기에 진심을 다해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살면 바퀴같은 세무공무원이 벌거벗은 임금님 행세는 안하겠지....벼룩 간 빼 먹는 세정은 이제 그만 7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