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억울한 사정에 이렇게 민원의 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세무나 법의 상식에서 벗어난 관계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1년 제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사기 그리고 사문서위조및 그 행사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조사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한 내용은 피고소인(최순남외 1인)이 저의 명의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서및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가로챗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관할세무서에서 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때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노임공사한부분이나
추가 공사부분에 대하여서도 건축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매출누락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하여 무거운 세금의 추징결정을 내려 저에게 통보하였읍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하여 그러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에게 통보하였고 이는 계약서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주고 그에대한 자료의 복사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답변만을 얻었고 그러한 사유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여 그런줄로만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무서의 직원들의 답변은 이번 양천경찰서에서 수사상필요자료라 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여 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양천경찰서의 담당조사관의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가로채더라도
세무서에서 이를 보호해니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까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는 공주세무서이고 제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등의 행위로 고소하여 조사중인 경찰서는 서울 양천경찰서 조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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