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세무비리 > 기름값에서 세금을 인하시키자

안녕하세요.....

지금은 집에 자가용 한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자가용이 보편화 된 것들 중에 하나이죠.....(물론 없는 집두 있겠지만 대부분이 있죠)

근데 왜 기름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갈까요?

그 이유가 세금이라구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인데두 세금 안 낼려구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이용해서 안 내는데 왜 살려구 바둥바둥 발버둥치는 서민들에 이렇게 많은 세금은 계속해서 내야하는지......

밑에 있는 글은 제가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읽은 글입니다.....읽어보세요 정말 열받아요...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 이메일 클럽에서 가져왔습니다.

■ 취재일기: 자가용 타는 사람은 '애국자'(?)

- 오늘은 부동산팀 차학봉 기자의 글입니다. 기름값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부동산을 담당하는 차학봉 기자입니다.

저는 최근 정유업체도 맡게 됐습니다. 사실 부동산과 정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억지를 부리자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나 전원주택의 인기는 기름값과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근교주택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문화가 일조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싸고 자가용이 보편적인 출퇴근 수단이 돼야 전원주택이나 근교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출퇴근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지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한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도 문제지만 웬만한 거리면 하루에 2만원이 넘게 드는 기름값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의 고유가는 전원주택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유업체 홍보실 직원들을 만나자마자 그 동안 의문을 품고 있던 비싼 기름값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작년 말 경제부로 오기 전 서울시청에 출입할 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집과 시청을 단박에 연결해주는 지하철이 있어 출퇴근하기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시청에 출입하던 3년간은 저의 차는 아내의 차지가 됐습니다. 작년 말 오랜만에 차를 끌고 나오니까 운전도 서툴렀지만 기름값 때문에 짜증이 나더군요. 과거에 3만원 정도면 꽉 차던 기름이 5만원으로도 부족하더군요.

어쨌든 한국에서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것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정유사 홍보실 직원에게 정유사가 혹시 폭리를 취해서 휘발유값이 비싼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유류에 붙는 세금이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한 방울의 석유도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보다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유사 직원들은 한결같이 "석유 값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의 2~3배한다는 국내 기름값의 비결은 순전히 세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유사 자료(3월31일 기준)를 보면 리터당 1219원하는 휘발류의 공장도가격(세전)은 313원에 불과했습니다. 교통세(600원), 교육세(90원), 부가세(102원) 등 각종 세금이 811원이고 유통업체 마진과 부가세가 95원입니다. 원가의 3배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꼴입니다.

IMF직전인 97년의 휘발유가격은 800원대 였습니다. IMF직후인 98년에 1200원대까지 올랐다가 1100~1200원을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IMF직후 기름값이 오를 때는 환율이 핑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7년 10월 공장도가격이 205원이었다가 환율 때문에 97년12월에는 440원, 98년1월에는 523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되고 원유값이 하락하면서 99년1월에는 오히려 IMF전보다 싼 18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함께 뼈를 깎는 고통에 동참해 IMF를 극복해보자"며 기름값을 올린 후 세금을 야금야금 올려 그대로 고유가, 고세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상시에 한꺼번에 리터 당 400원을 올렸다면 엄청난 조세저항에 처했을 것입니다. IMF덕분에 세금인상도 가뿐하게 국민들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98년에만 세금을 리터당 277원을 인상했습니다. 휘발유 교통세가 '특별소비세'라고 하더군요. 사실 요즘도 승용차를 특별한 사람만 타고 다닙니까.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조세분야는 잘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많이 받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하더군요. 간접세는 손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반면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서민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 특징이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사회정의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현 정부가 좀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휘발유에 대한 고세금 정책은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렌스, 카니발 같은 경유차는 휘발유 보다 대기오염을 가중시킵니다. 사실 경유는 휘발유 보다 비싼 기름입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휘발유의 세전공장도 가격이 298.98원으로 경유 304.06원 보다 저렴합니다.

정부가 환경을 명분으로 대중교통수단 타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만 보면 자가용 타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원가의 3배나 되는 세금을 군말 없이 내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만일 자가 운전자들이 정부의 대중교통이용하기 운동에 동조해 전부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나 지하철만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파산상태에 빠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가용 운전자들은 '국가 재정,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차학봉 드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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