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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두꺼운 얌체짓’ 돈 벌어도 나라빚 안 갚는 병원들

[헤럴드 생생뉴스 2005-08-18 09:53]

갚을 돈이 있는 상당수 병원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융자해준 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7개의 민간병원이 지난 2004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설립 및 장비보강’을 위해 융자한 전대차관(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911억원에 달하는 데다, 융자한 돈 전액을 연체한 병원 15곳 가운데 9곳은 지난 해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고의로 채무상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는 가야기독병원, 고흥제일병원, 청주병원, 영덕제일병원 등이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연체금을 비롯, 당해연도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대차관 미납액이 지난 2002년 860억원에서 지난 2004년 911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한 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원리금 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나 “상당수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된 이상 이미 정상적으로 전대차관을 모두 상환한 107개 병원과 37개의 연체 병원 사이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상환능력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전혀 상환의지가 없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원 소유주들의 재산을 정밀하게 파악해 체납처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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