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저는 2년 전 경남 창원시 상남동 상가 일부를 은행에서 분양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5층은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유흥이라 취득당시에도 취득세로 2000만원이상의 별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납부를 하였는데
이후 매년 저같은 경우는
업종이 유흥이라는 이유로 별도 재산세를 중과하여 다른 업종보다 10배 가까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흥이라고 왜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납부해야하는지 그 이유도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타업종의 식당이나 카페보다 매출이 많아서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며 오히려 주5일 근무로
적자에 허덕일 뿐만 아니라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주일에 손님받기가 많아야 2~3일 정도이며
대부분의 날들을 손님없이 가게 문을 그냥 닫고 퇴근할 때가 허다한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보다 어려움이 더 많고 매출이나 소득도 그런 가게들 보다도 월등히 적으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원금은 커녕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힘들어 가게를 내놓았지만
가게가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 형편인데 재산세는 식당,카페보다 10배
가까이 많이 부과되어 정신적인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중 삼중으로 겹치게 되어
고충이 말도 아닙니다.
단지 유흥이라는 이유로 부득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매출이 많은 나이트클럽이나 대형 룸싸롱 같이 매출이나
규모를 기준으로 큰 업소를 구별해서 그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IMF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득이 할 만한 일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장사라고 시작했는데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장사도 되지 않아서 적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재산세까지 420만원 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LG카드 할부 대출로 납부하긴 하였지만
저의 이런 고충도 조속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많이 납부하고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적은 세금을 납부 하는 게 아닙니까?
한가지 예로 200평, 300평 이상의 큰 상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변 사람은 식당이나 카페,
호프를 운영한다는 이유 만으로 재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재산세는 저에게 부과되는 금액보다
너무나 적게 부과되는 것을 보고 잘못되고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가 규모가 저보다도 4배,5배나 그렇게 크고 많음에도 제가 납부하는 금액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적게 부과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지요...
저는 IMF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68평의 상가를 분양 받아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 단지 업종이 유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모순된 과다 징수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하루하루가 힘들기가 그지 없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재산세가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라 가게를 처분하려고 내놓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나가지는 않고 재산세는 지속으로 내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껏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금만큼은 성실히 제일 먼저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대로 부과한 유흥상가 재산세 징수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납세하고 있는
세금이 너무 과중하며 큰 부담이 되어 세금 납부를 위해 카드대출까지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며 또한 국세청에도 질의를 해봤지만 지방세라는 이유도
해당 시에 의뢰를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개인으로서는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이 이곳까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굳이 저의 이러한 고충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타 업종처럼 형평성에 맞게 평등하게
부과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저의 이러한 고충이 조속히 개선되어 형평성에 맞는 재산세부과가 이루어 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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