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
2001년 경기도 부천 소사지구에 분양한 SK-View 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공급(분양)계약서 상에 명시된 확정분담금(중도금)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2004년에 입주하였습니다.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조합원은 “확정분담금과 확정입주일자를 보장받는 대신 일체의 수익배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시공사(SK건설)와 시행자(조합)간 맺은 “공사도급약정(서)”상 “일괄도급제”라 하여, 발생잉여(수익)에 대해 원천적으로 조합원들의 소득이 아님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은 입주 1년이 되가는 지금에 와서, 상기 계약내용을 무시한 채, 160억원이라는 “일반분양(286세대)수익, 단지내 상가 분양수익, 잔여토지 매각수익”을 조합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몰아, 1인당 1,800만원(160억÷880명)이라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신고 납부케 하고, 이후 납부자료 근거로 선심 쓰는 양 환급해 준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그 누구도 1,800만원의 소득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구경하지도 못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라니 이 얼마나 해괴한 짓거리입니까?
지난 2001년 계약 후, 1년 뒤인 2002년 5월에도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조합이 부랴부랴 조합원의 소득이 아님을 해명했던 적이 있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도급약정서 상 계약항목인 종합토지세를 조합원이 납부케 하고 이를 다시 SK건설이 환급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880여 조합원들은 금번 “종합소득세 조합원 부과사태”에 대해,
당연히 자신들의 사업소득(법인소득)으로 법인세 과표에 합산,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부담하는 양, 세목을 달리하여 탈세하려는 SK건설의 부도덕한 기업행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SK건설의 이와 같은 소비자 우롱 행태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보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련 정보]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번지
* 단지규모 : 1,172세대 (조합원 886, 일반분양 286)
* 분양일자 : 2001.5 ~ (일반분양 : 2003. 11)
* 입주일자 : 2004. 6. 30 (사업승인 2002.7.31)
* 홈페이지 : www.sosavie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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