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할 수가 또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서광주세무서에 당한 억울하고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 앞에 하나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전인 2000년 부모님과 함께 광주에서 특정주류도매업을하고자 동광주세무서에 "광주사랑유통"이라는 특정주류도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일반약주 및 복분자주라는 과실주를 판매하였는데 거래하던 복분자주 생산회사는 세무서에 신고된 출고가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여주면서 세금계산서는 정상 출고가로 발급하여주는지라 이를 광주세무서 및 국세청 본청에 확인한 결과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거래처에 출고가로 납품한다면 거래처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줌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답을 얻고 2003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영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좋지않으면서 약주 및 과실주 생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영업여건이 좋지않아 제법 많은 손실을 보고서 2003년 5월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3년 5월초까지의 영업실적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도매허가증을 반환하면서 이 부가서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여공무원은 접수를 받지않으며 서광주세무서 1층 민원실 입구 좌측에 있는 함에 넣고가면은 된다하여 동 부가세신고서를 여공무원이 시키는데로 함에 넣고 특정주류도매업을 마무리하였는데
문제는 폐업신고를 한 후 거의 1년이 지났을까 서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정상신고를 하지않았느니,중과세가 어떻느니하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 하기에 서광주세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본인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일선세무서에서 누락된 세금계산서\'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앞에서 거론하였던 복분자주 제품 출고시 본사에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형식의 할인공급으로 인한 부가세 미발생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였으며 당시 담당공무원은 폐업시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가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없어짐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세 및 이러한 문제를 잘 고려한다 약속하기에 이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당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서광주세무서는 본인이 주장하였던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광주사랑유통"에 대하여 불성신신고에 무자료 거래\'등의 죄명을 씌워서 6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라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광주세무서를 방문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을 ?았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은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떠나간지가 오래되었다 하기에 이를 확인하고자 새로 부임한 직원들에게 인사발령지를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하기에 알아봤자 이렇게 무성의하기 처리한 공무원은 자질이 없는 공무원으로 이미 지나 버린 일에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고 600여만원의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 그 어려운 세무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서광주세무서 공무원들에 의한 이의신청 과정 또한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거론했던바와 같이 제품출고가에서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아 출고가로 납품을 하였기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또한 출고가로 발급되어야 함이 분명하기에 이러한 사실을 법조문에서 확인하였으며 국세청 본청에도 확인을 하였건만 서광주세무서공무원들은 이를 인정하여하지 않기에 본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지적을하자 그제사 마지못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자신들이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에 대하여서도 끝내 ?지를 못하여 이를 본인이 이의신청하기 직전에 새로 작성을 하여주어야만했습니다.이러한 이의신청\'등의 과정에서 본인은 머리 좋은사람들의 업무처리능력이 이 정도라면...!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암울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해서 잘못부과된 고지이기에 이에대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이 또한 본인의 크나 큰 착각이었음을 깨닭음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면서 복분자주 생산업체에게 제품을 출고가에서 할인하여 공급하였음을 다 확인하였으며 또한 본인이 거래처들에 출고가로 납품,출고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성으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폐업 후 1년이나 지난후에 거래 장부를 제출하라 하였는데 구멍가게처럼 발품 팔아가면서 영세하게 영업을 하면서도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들과는 달리 거래처 관리대장\'등을 철저하게 작성을 하였지만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때에 수없이 많은 제품별 수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전체 출고금액에 맞추어주는 식이어서 전체 매입금액은 같지만 제품별 수량은 제품생산업체인 본사와 다를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제품별 수량이 다르므로 이의신청을해도 되지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여 매입,매출 전체금액은 본사와 같지만 제품별로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함은 본인의 잘못이 분명하기에 서광주세무서에서 본인이 신고한부가가치세신고서\'등을 지저분하게 문제삼지 않고 그냥 불성실,무자료,탈루업체로 분류 고지한 600여만원의 금액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납부하고자 하면서 신용카드로 전체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엿지만 서광주세무서는 일반개인들에게는 신용카드 납부를 복권식 당첨제까지 도입하면서 적극 권장하면서도 정작 주체인 자신들은 신용카드를 전혀받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600여만원의 추징세 중 몇번에 나누어 400여만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200여만원은 한달에 20~30만원씩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할테니 신용불량등록이니,재산압류이니 이러한 압박,협박고지를 보내지 말라 수차례 당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부탁을 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 있으나 자신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출고가에서 할인발행된 금액에 따른 매입,매출 차액을 무자료 거래나 탈루로 보아 중과세를 한 것이나 폐업시 정상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신들이 분실하고서도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몇십%의 중과세를 부고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고발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체 매출,매입금액은 같지만 본인이 본사 장부와 제품별 물량 차이가 있어 이러한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을 인정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모두 감내해내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를 납부하고자 노력하면서 8순의 노인이 계시는 시골로 이러한 고지서를 보내지 말라 간절히 당부함은 일반 다른 탈루자들이나 조세범들과 엄연히 구분하여야하기에 이 정도의 편리를 봐줌은 당연한것이라 생각됨에 고지서를 받을때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억울한 고지 사실을 설명하며 제발 보내지 말아 달라..사정에 사정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서광주세무서장에게도 민원을 집어 넣었건만 매원이십여만원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지금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재산을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사채업자 이상의 협박성 고지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 억울하지만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총 600여만원의 억울하고 억울한 고지액에 대하여 이미 440여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사채업자 이상의 연체료를 물어가면서 분할납부하겠다는데 대한민국의 세무서 공무원들은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까..!월급들을 많이 받아서 200여만원의 남은 금액을 쉽게 납부할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금액이라는 것을 감히 상기 시키면서 또다시는 당신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본인같이 힘없는 서민들이 연못 안 개구리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당시 광주사랑유통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억울하고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이 하고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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